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동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