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적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

과적을 지시, 요구하는 화주 등 실질적 과적행위자가 처벌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과적행위를 근절하고,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과적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림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