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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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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그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자료 조사 및 시도 담당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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