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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박상민
- 등록일2023-08-25
- 조회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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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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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_설치_기술기준_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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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_세부_설기기준_제정_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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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83호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안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안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