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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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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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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위임된 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보험사업자등.손해배상보장사업수탁자의 업무처리기준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04.11.2.제정)」 마련.운영중이나 자배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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