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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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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수정

□ 수정배경 및 수정계획의 성격 ㅇ 관계기관(감사원, 지속위 등)에서 수정요구(‘05) 및 행복도시 등 국토구조 및 동북아 교통·물류여건도 크게 변화 ㅇ 기존계획을 보완·변경하고 향후 육상, 항공, 해상, 항공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등 교통SOC 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 □ 수정계획의 주요내용 ㅇ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ㅇ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축 및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 ㅇ (‘00~’19년간 총투자규모) 약 410조원 소요될 전망(‘07-’19년: 291조) * 도로 212조원(51.7%), 철도 120조원(29.2%), 공항 19조원(4.6%), 항만 50조원(12.3%), 물류 5조원(1.1%), 교통기술 4조원(1.1%) ㅇ (투자효과) 132조원의 개선효과 및 819조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효과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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