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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0년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등 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0년 기반 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06,000

100

54,000

600

114,000

150

63,000

700

156,000

200

81,000

800

175,000

250

112,000

900

284,000

300

167,000

1,000

290,000

400

213,000

1,100

316,000

500

217,000

1,200

358,000


3. 적용기간 : 2010년 6월 10일 ~ 201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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