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그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던「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종류 중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로 한정

ㅇ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명시

ㅇ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현 행(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지침)

ㅇ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ㅇ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ㅇ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

ㅇ (기준 목적)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함

ㅇ 부담기준을 원칙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

ㅇ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름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및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