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기업도시 계획기준 " 개정

Ⅰ

추진 배경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의 유보지에 대해 설정여부 및 용도부여 시기를 자율 결정토록 개정함

- 기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규칙의 현실화

Ⅱ

주요 개정내용

유보지를 각 기업도시의 특성에 따라 임의 설정

(안 제2,3,4편제2장제6절제3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계획기준은 개발계획 수립 시 전체 계획면적의 3% 이상을 반드시 유보지로 설정하고, 준공시점에서 용도를 부여함.

- 유보지 개발을 위해 준공시점에서 새로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재착공이 필요, 매각수입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이 예상됨.

※「기업도시 개발이익산정기준」: 준공시점까지 미 분양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5년내 분양을 가정해서 개발이익을 산정

□ 개정안

ㅇ 사업별 특성을 감안, 개발계획에 유보지를 자율 설정하도록 개정함

- 설정된 유보지는 준공 전에 지자체와 협의, 필요시 용도지정

- 기존 사업의 유보지도 준공 전에 지자체와 협의, 필요시 용도지정

ㅇ 기타 법령 개정(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삭제, 기업도시 입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및 인용된 다른 규칙의 현실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