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40호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조)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