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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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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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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의 제정당시(1994.2.19) 근거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었으나 2003.5.29 “주택법”으로의 법률명 변경,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등 1999.1.11 개정이후 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 규정에 대한 조문정리가 필요하여 이를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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