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규제개혁심의회규정 전부 개정령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 일부를 통합 한 국토해양부가 출범함에 따라 개정된 국토해양부 직제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ㅇ 심의회 운영,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여 규제심사를 실질화 하고자 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