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9호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