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08.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09.3.16일부터 시행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