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지침 제 6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