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              행

개      정      (안)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8호

  「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선박법」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이라 함은「어선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3. “협약”이라 함은「1974년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개정의정서」를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함은「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라.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마. 위성통신장치

   바.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장치(이하 휴대전화장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선박안전법」과 동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어선 이외의 선박) ①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수구역 내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이 휴대전화장치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대전화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은 제1항 각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어선) ①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어선의 조업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이 휴대전화장치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대전화장치는 당해 어선의 조업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중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1항 각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선박운항정보) ①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선박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고유번호

  2. 선박의 위치

  3. 선박의 속력

  4. 선박의 침로

  5. 시각

  ②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신  설>

제6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 ①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성통신장치를 선박위치발신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③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상용통신망) ①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

  ③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선박위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선박위치발신장치는「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3. 행정자치부

  4. 소방방재청

  5. 해양경찰청

  6.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어선에 한함)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연안여객선 및 연안유조선의 안전운항관리

  7. 선박의 출․입항 관리

  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

  ④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선박운항정보 서비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2.「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3.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호

  「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바. -----------

   마. ---------------------------- ----------------------------------------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라 함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박장거리위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라 함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라 함은 선박운항정보에 정보센터 식별번호를 추가한 정보를 말한다

8. “국제정보교환기”라 함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9.---------------------------- -----------------------------------------------------------------------------------------------------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어선 이외의 선박) ①------------ ---- 제73조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3조의 --------- ----------------------------------------------------------------------------------------------

제4조(어선) ①---------------- 제73조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3조의 ------- ------------------------------------------------------------------------------------------

제5조(선박운항정보)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선박정보 등록 신청)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정보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정보 등록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이외의 선박이 된 때

④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제11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정보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선박의 위치발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 ①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 ---------------------------------------------------------------------------------------------------------------------------------------------------------------------------------------------------------------------

  ②제2조제4호 바목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③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조제4호 바목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제7조(상용통신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

제8조(선박위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①선박위치발신장치는 --------------- ----------------------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교부 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 ---------------------------------------------------------------------------------------------------------------------------------------------

  1.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실

  2. 국가정보원

  3. 행정안전부

  4. 국방부(해군본부)

  5. 농림수산식품부(어선에 한함)

  6. 해양경찰청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 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선박운항정보 서비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선박의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자의 선박이 폐선 또는 매선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제12조(정보센터의 구축․운영)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 수신범위)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의 범위내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선박위치정보의 교환 및 보관)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 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사유를 들어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선박위치정보의 이용)①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3. 수난구호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

  4. 항만공사법에 의한 설립된 항만공사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①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및 부과기준)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위치정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정해진 시각에 전송하지 않아 발생한 호출비용은 제외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위치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간을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

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

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

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

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

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

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

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이하 “적합성시험 수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와 선박위치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위치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해역 항행에 따른 안전조치

제19조(운항계획 제출 요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쟁․해적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08년 12월 30일 이전 건조 선박 : 2009. 1. 1이후 첫 무선검사 완료일부터

  2.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 선박 : 운항 개시일부터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선박모니터링서비스제도에 가입한 선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적합성시험수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선박운항정보 항목

표  시  방  법

선박의 고유번호

 IMO번호, 선박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와 분(分)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3자리수로 표시

선박의 속력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선박의 침로

 3자리 정수로 표시

시  각

세계표준시로 년(4)/월(2)/일(2)/시(2)/분(2)을 12자리 숫자로 표시

위도

경도

1

39.85

123.63

2

29.98

124.43

3

30.03

128.69

4

33.71

128.96

5

37.36

135.77

6

42.74

124.11

위도

경도

1

39.80

116.30

2

21.70

112.46

3

17.39

126.96

4

24.83

144.26

5

36.76

150.08

6

52.83

141.46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부서명

/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 IMO번호

선박 호출부호

선박 등록항

선박 등록번호

선박명(한글)

선박명(영문)

국적

선종

총톤수

정기구분

※ 선박에 장착된 단말기와 통신망을 기입하십시오. (통신망 복수 선택 가능)

통신망

단말기정보

AIS

Inmarsat-C

Argos

Orbcomm

Global Star

통신번호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제조번호

인터넷을 통한 선박운항정보 서비스 이용 여부

VMS ID

비밀번호

* 신청서 접수 후 발급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5조의 2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부서

항행안전정보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유의 사항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 및 탈퇴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은 임의(자발적)이나, 탈퇴는 국토해양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

  ㅇ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등을 통항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의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