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765 호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지정된 육상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