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8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