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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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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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작성자이형주
등록일2019-01-10
조회4542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확인증).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7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