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조규회
- 등록일2013-07-12
- 조회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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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0702_「철도간이역_설치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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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_선로배분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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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_선로배분지침(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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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7_선로배분지침고시(개정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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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재검토 기한 설정(미설정-> 2016.7.15,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