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보수,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김승욱
- 등록일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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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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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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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