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우현
- 등록일2016-03-04
- 조회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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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지역_·지구등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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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_하는_지역지구등_고시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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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