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 1009 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80호, 2015.9.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표준화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2. 주요내용

 

 

 

ㅇ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한 확정절차 개선

(안 제10조제1항)

 

ㅇ 표준규격관리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ㅇ 기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등의 오류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