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추풍령휴게소 인근)

담당부서도로정책과
작성자서지웅
등록일2018-03-26
조회9575
첨부파일 고시문(2018-194)_-_추풍령휴게소_인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1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추풍령휴게소 인근)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여건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호선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 경부선

폐지면적:

- 82,047㎡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ㆍ선동ㆍ두구동ㆍ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ㆍ다방동ㆍ남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ㆍ상북면ㆍ하북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ㆍ삼남면ㆍ언양읍ㆍ두동면ㆍ두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ㆍ율동ㆍ광명동ㆍ건천읍ㆍ서면, 영천시 북안면ㆍ본촌동ㆍ금호읍ㆍ대창면ㆍ금호읍ㆍ대창면, 경산시 진량읍ㆍ하양읍,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ㆍ사복동ㆍ대림동ㆍ괴전동ㆍ동내동ㆍ괴전동ㆍ신서동ㆍ각산동ㆍ율암동ㆍ신평동ㆍ부동ㆍ방촌동ㆍ둔산동ㆍ검사동ㆍ도동ㆍ봉무동ㆍ불로동, 북구 검단동ㆍ산격동ㆍ서변동ㆍ조야동ㆍ노곡동ㆍ팔달동ㆍ금호동ㆍ사수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ㆍ왜관읍ㆍ석적읍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ㆍ임은동ㆍ사곡동ㆍ광평동ㆍ신평동ㆍ송정동ㆍ원평동ㆍ도량동ㆍ선기동ㆍ부곡동, 김천시 아포읍ㆍ남면ㆍ농소면ㆍ덕곡동ㆍ지좌동ㆍ모암동ㆍ신음동ㆍ교동ㆍ삼락동ㆍ봉산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ㆍ매곡면ㆍ황간면ㆍ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ㆍ동이면ㆍ옥천읍ㆍ군북면,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ㆍ세천동ㆍ신상동ㆍ비룡동, 대덕구 비래동ㆍ송촌동ㆍ법동ㆍ읍내동ㆍ연축동ㆍ신대동ㆍ와동ㆍ상서동ㆍ덕암동ㆍ목상동ㆍ석봉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ㆍ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ㆍ수의동ㆍ석소동ㆍ강내면ㆍ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ㆍ수신면ㆍ성남면ㆍ목천읍ㆍ삼룡동ㆍ구성동ㆍ원성동ㆍ신부동ㆍ안서동,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ㆍ직산읍ㆍ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ㆍ공도읍, 평택시 용이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월곡동ㆍ청룡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고현동ㆍ원동ㆍ부산동ㆍ오산동ㆍ부산동,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ㆍ공세동ㆍ보라동ㆍ하갈동ㆍ보라동ㆍ상갈동ㆍ신갈동ㆍ보정동ㆍ마북동ㆍ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ㆍ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ㆍ동원동ㆍ금곡동ㆍ궁내동ㆍ백현동ㆍ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ㆍ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ㆍ원지동ㆍ양재동

416.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계		46필지			82,047
1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2-2	임	1,74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2-3	잡	678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3	임	3,372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4-2	도	18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4-3	도	63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68-2	임	1,116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7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69-1	잡	5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8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69-2	잡	89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9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69	잡	277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0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71-4	도	768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1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71-7	잡	135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2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95-2	임	198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3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98	임	195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99-4	도	14,464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703-1	도	21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0-2	임	2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7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2-1	임	45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8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2-2	임	532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19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3-1	임	317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0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4-1	임	36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1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5-3	임	215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2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3	임	16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3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4	임	512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5	임	384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6	임	645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7-1	임	4,90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7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7-2	임	598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8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8	임	416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29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39	임	1,57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0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40	임	81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31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41	임	69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2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42-1	임	13,235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3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42-3	임	1,65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1-5	도	4,066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2-4	임	9,71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2-6	임	2,578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7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3-2	임	3,074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38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70	도	25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9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70-3	도	36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0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921-1	임	62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1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69-3	잡	2,036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42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70-2	잡	2,377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43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2-5	잡	299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44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2-8	잡	64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폐지
45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3-1	임	3,273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폐지
46	경부선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183	구	1,36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8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