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39호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 폐지

 

상위법령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22조가 2008. 10. 20. 삭제됨에 따라 ｢철도관리운영협의회운영세칙｣(국토해양부훈령 제85호, 2008. 5. 21.)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