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백승관
- 등록일2012-08-24
- 조회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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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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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_전문(훈령_제87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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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75호 2012.8.2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개정사유 및 내용
o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토계획법 개정‧시행(‘12.4.15)에 따라 변경된 도시‧군계획 관련 명칭 반영(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등의 명칭을 각각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등으로 변경)
o 지침 재검토기한 재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재검토 기한(‘12.8.23)의 재설정(’1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