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막 /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

자막 / 지침 한줄 바꿨더니 500명 고용이 따라왔다

na / 지난 2년여간 규제개혁은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자막 / 규제 하나 풀었더니... 서울반도체 7000억 투자

na /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자막 / '40년 규제'풀어 3,000억 투자 유치

na /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막 /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6개 지구 사업 착공

자막 / 가기목 서운산업단지 대표, 개선전, 그린벨트 해제구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를 제한(1/2 미만)

서운산업단지 대표 /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되었는데도 각종 규제가 계속돼서 산업 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규제들을 해제해주면서 민간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어 약 8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조 4천억 원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막 / 개선 후, 그린벨트 해제구역 개발사업, 민간참여 확대(2/3까지)로 사업성 증대

자막 / 8,000여명 고용, 1조 4쳔억원 생산유발 효과 

자막 /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쏘다!

자막 / 김태우 해태 철원공장 팀장, 개선 전, 먹는 샘물 제조공장 내, 다른 제조시설 설치 금지

해태 철원공장 팀장 / 추가 공장을 만들어야 해서 투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저희 먹는 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산수 추가 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약 130억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탄산수 추가 생산으로 30 ~ 40%의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자막 / 개선 후, 먹는 샘물 제조공장 내 탄산수 생산 시설 설치 허용

자막 / 탄산수 추가 설치 비용, 130억원 절감

자막 / 주유만하는 주유소는 옛말, 커피향과 휴식이 있는 쉼터로!

자막 / 이수길 양평주유소 사장, 개선 전, 주유소 내 부대시설, 500㎡로 제한, 1층에만 입점 허용

양평주유소 사장 / 주유소 경영만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대시설을 입점 해볼까 했습니다. 시설 규제가 500㎡로 제한이 되어있어 입점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패스트 푸드점 커피숍을 입점을 했습니다. 주유소 내방 고객께서 매우 만족해하시고 저 역시 수익이 창출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막 / 개선 후 주유소 내 부대시설, 1000㎡로 완화, 전층에 입점 가능

자막 / 변경허가 받은 주유소의, 305억 원 투자 유발

자막 / 친환경에너지 시설, 순풍에 날개를 달다!

자막 / 서달식 의령풍력(주) 차장, 개선 전,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을 3만㎡ 미만으로 제한

의령풍력(주) 차장 / 3만㎡ 미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규제가 완화 되면서 전체 8천가구정도가 쓸수있는 그런 전기가 생산이 되는 그런 발전단지가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481억 원 정도 되고요 고용창출 효과는 150명 정도 

자막 / 개선 후,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을 10만㎡ 이하로 완화

자막 / 481억 원 투자, 고용 150명 유발

자막 / 기업이 웃고 시민이 행복한 규제개혁

자막 / 규제개혁 완료된 3,000여건 중, 39개 주요사례 현장체감 실증조사 결과

na / 규제개혁 완료된 3천여건 중 서른 아홉건에 대한 현장체감 실증조사 결과 15년 한 해에만 총 1조 1천억원에 경제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1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이 투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막 / - 2015년 한 해- 총 1만 2천명 고용창출 효과, (1건당 300여명)

자막 / 규제대혁 돈 안 드는 최선의 투자

na / 이러한 성과는 규제개혁의 틀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나서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개선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들의 높은 참여속에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고 국민소통의 창이 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수용률이 40%를 돌파해서 13년 대비 5배나 증가했습니다.

자막 / 규제개혁장관회의, 1·2·3차 현장건의과제 총 87건 중, 84건 완료, *국회 심의 중 10건 포함

자막 / 규제개혁신문고

자막 / 규제신문고 수용률 40% 돌파, 30년 수용률 대비 5배 상승

자막 / 경제단체 간담회, 1·2차 건의 총 237건 중 195건 완료, *국회 심의 중 32건 포함

na /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규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선해 나아갔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현장에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자막 / 손톱 밑 가시 '13년 정부 출범 이후, 1,415건 발굴·개선

na / 정부는 지방규제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규제개혁 최초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했으며

자막 / 건축·국토·산업 등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선정, 총6,440개 과제 발굴, 신속 정비

자막 / 전국 규제지도

na / 전국 규제지도를 공표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규제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자막 / 지자체 경쟁적 규제개선 촉진, (S·A등급 68개 → 155개)

na /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막 / 중소기업 CEO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15.9월), 규제개혁, 가장 잘한 정책 2위

na / 특히 지방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막 / 전국규제지도 이후 체감, (대한상의, '15.3월), 기업들 규제개혁 분위기 실감

na / 기업의 불만도 상당히 개선 됐으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막 / 2015년 규제개혁 불만족 비율, (전경련, '15.5월)

na /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막 / 규제대혁,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