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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포그래픽]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등록일2016-07-11 11:00
- 조회수3496
-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현행 개선 장기운영 임대주택에 법인 투자 유도 8년 이상 임대 15년 이상 임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기관(FI) 리츠 출자규제 개선 사전승인 사후보고 리츠투자여건 개선(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신용위험개수 12% 7.5%로 인하 - 주택분야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
주택분야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 주거서비스 촉진 - 우수 서비스 인증제 도입
- 뉴스테이에 종합 서비스업체 참여 유도
질 높은 부동산 서비스 제공 임대 관리업 활성화 - 리츠 자산관리회사-임대관리업 겸업 허용
-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임대사업 보증상품 마련 많은 보증상품 개별 가입에서 패키지 보증상품으로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상장 활성화
- 상장조건 완화
- 매출액은 (개발) 300억원/ 6월, (비개발) 100억원/6월에서 (개발 뉴스테이) 200억원/1년 (비개발) 70억원/1년으로
- 우선주 상장은 허용규정 없음에서 우선주 상장 허용으로
- 세제지원 기금투입
-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3년간 분할과세
- 우량 리츠에는 선별적으로 주택도시기금 투자
- 규제 개선
- 리츠자산관리회사-펀드자산운용사 겸업 허용
- 주식소유제한 40%- 50% 완화
- 주주종회 결의 사항 이사회 위임
- 일반 국민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확대
- 상장조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