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11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강원 . 충?등 4개도에서는 85㎡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제를 폐지하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60㎡이하)에 대해서는,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개정하여 "97.1.1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부터 적용
□ 이번에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게된 배경은
- 90년대이후 매년 60만호내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집값도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는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 특히, 지방의 경우는 분양가가 시가와 근접하거나 시가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미분양적체가 지속되면서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규제를 지속할 실익이 없는 반면,걷?하고 소비자의 수요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시장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임
※ 강원등 4개도의 경우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결과,領첸耽瓦〈?창의성을 발휘하여 선진형주택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분양성을 제고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주택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