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개최
- 담당부서
- 등록일1997-04-13 15:00
- 조회수5975
?위원장 :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97-2011)
- 기본 기조 :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
· 수도권 집중억제기조는 계謀暮剋鉞?
구조로 개편하여 수도권 내부 불균형 시정.
·『서울-인천』축 :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 중심지
·『안산-아산』축 : 산업벨트 및 물류유통 거점
·『파주-포천』축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
·『이천-가평』축 : 전원 도시벨트 및 관광지대
- 광역시설의 확충
·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를 순환형과 격자형으로 연결하고,
도시철도의 수송분담율을 높여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
· 인천국제공항과 아산신항의 개발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교통요충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영월댐등 추가댐을 건설
하고, 광역상수도 5∼7단계 사업을 완료
※ 정비계획(안) 별첨
2. "9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설정
-｢공장총량 제도｣란 수도권에서 매년 건축가능한 공장면적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수도권
으로의 과도한 공업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이는 200㎡(66평)이상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아파트
형공장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번에 설정된 공장총량은 제3차 국토계획의 『장기 공업
비중지표』를 참조하여, 수도권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도록
4,226천㎡(서울 142, 인천 644, 경기 3,440천㎡)로 결정되었다.
- 이는 "96년(4,206천㎡)과 비슷한 수준으로중소기업의 활동
에는 지나친 제약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0.5% 증가)
3.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전계획
-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과 고용알선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부설 직업재활교육센타｣를 분당에 설립· 이전 위치 : 서울시 용산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규 모 : 부지 4,800평, 연면적 6,900평 (지상 7층)
· 사 업 비 : 235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99. 3.
4. 대한적십자사 청사 증축계획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산동 (기존청사 부지내)
- 목 적 : 수혈용 혈액공급과 연구에 필요한 혈액연구동 건립
- 규 모 : 242평 증축(지상 2층)
5. 인천도시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
- 중구 항동 여객부두 6만평을 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서구
경서동청라매립지 1지구 6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