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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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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학 2013-04-02
    각종 세제 해택에 85제곱이하만 주는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격제한하여야 지방의 주택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됨 댓글삭제
  • 심* 주 2013-04-02
    1가구 2주택자 이고 일시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주택 구입예정자들은 1주택 소유자의 물건만 찾은게 아닌가?올해 집파는건 물건너 간거 같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주택 구입예정자들이 다주택 보유자의 물건을 사도 5년간 양도세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 정* 봉 2013-04-02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적용중에서 볍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계약이되어 있고 등기이전일은 4월 국회통과 이후로 돼있는 주택은 해당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김* 국 2013-04-02
    각종 세제 해택에 85제곱이하만 주는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103제곱미터까지는 거래가 잘되지는 않지만 되고 있으며 138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평수제한은 너무 가혹합니다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대출이자 갑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전* 설 2013-04-02
    현재 주택거래시장 침체의 원인중 가장 큰 것이 보금자리주택 보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하남 감북지구 등)는 지정을 폐지하고, 지구지정은 확정되었으나 LH공사의 자금난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지구는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서* 정 2013-04-02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아내입니다!! 각종세제혜택 85㎡이하만 주는 것 부당합니다! 현실은 강동에 전용면적 115㎡이 실거래가가 6억2천입니다! 강남만 살리자는겁니까? 집한채있다고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고지서는 마귀처럼날라옵니다!!!!! 현실성있는 주택거래 안정화대책 필요합니다! 담당자님! 댓글 맘대로 지우지마세요!! 댓글삭제
  • 유* 운 2013-04-03
    85제곱미터이하에만 세제 및 각종 지원이 집중된 것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줄이고 수요을 증진시켜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고자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면 금액제한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에 30평형 아파트를 가지거나 거래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대책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광주, 용인 등에 더 가격이 낮은 대형평형의 아파트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제지원, 하우스푸어 대책 등 어떻게 모든 대책에서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살면서 거래가 되지 않아 고통받는 저가 아파트 거주자는 배제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댓글삭제
  • 박* 수 2013-04-03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용이 없던데요? 현재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하반기에도 연장 되는건가요? 댓글삭제
  • 김* 열 2013-04-03
    이 번 대책도 많은 문제점 가지고있습니다. 먼저 dti 폐지 없는 부동산 대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뿐입니다. DTI 폐지는 금융건전성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금융건전성으로 곤란하다고 하면, 왜 지방은 DTI 안합니까 ???? 왜 땅이나 건물, 상가 오피스텔 같은 매매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진심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왜 아파트만 죽어라고 규제하면서 DTI폐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전, 솔직히 지방도, 또는 모든 부동산 대출에 DTI를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불만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직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만 DTI 적용하면서 DTI가 금융건성을 담보한다고 하는데 못 믿습니다. 정부가 마치 옛날 군사정권때 처럼 국민을 졸로 보는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나 의심합니다. 국민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한데로 말하고는 국민은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그 버릇 아직 개못줬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DTI 푸세요!!1 수도권 사람 다 죽습니다.!!1 댓글삭제
  • 김* 열 2013-04-03
    또 있습니다. 이번에 마치 혁명같은 대책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기존주택(85평방이하이면서 9억이하)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대단히 혁명같은 정책입니다. 참 획기적인 것인데요. 우리도 가능한 대책이 하나로 건의는 여기저기 올렸지만 시행하리라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혁신적인것도 금액과 평형을 제한하는것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진짜 문제되는 것은 대형평형이지 중소형 평형이 아닙니다. 최고점인 -06년 가을 부터 08년 6월과 비교해서 40~50%까지 폭락한것은 대형 평형이지 중소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상황을 정확히몰라서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자감세반대 부자정책이라고 공격하는 좌측 경제주의자들의 프레임에 정부 스스로 갇혀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참 암울합니다. 아파서 중병든 사람은 약안주고 감기 살짝 든 사람에겐 약 공세를 펼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댓글삭제
  • 김* 열 2013-04-03
    지금 대형이 진짜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정책이 자꾸만 중소형 우대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전세문제, 소형아파트 부족 문제가 더 크게 붉어지고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대형에 금융부터 종부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대형에는 가렴주구 하는 것도 모자라 약탈까지 하는 듯 규제하니 사람들이 대형 기피하고 중소형에만 갈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소형 아파트는 자꾸만 부족해지고, 전세가도 자꾸만 치솟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소형에 살아야 하는 서민은 더욱 작은 평형으로 밀리고, 밀리면서도 전월세 비용 올려주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차별 정책 쓰지 마세요. 강남은 그런 차별 정책 하더라도 대형 가진 사람들 덜 고생합니다. 그곳에는 워낙 대형도 먹히는 동네니까요. 그러나 비강남권 대형 아파트 가진 사람들 진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8년째 집을 못팔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장관님 진짜 저는 -6년 봄부터 대형 아파트 팔려다가 시기를 놓쳐 지금 8년 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못 팔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06년 광진구가 투기지역에 묶이면서 DTI를 규제 당하는 바람에 여지끗 못 팔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인근 부동산에 다내놓았습니다. DTI 규제하니 모두가 중소형으로 몰리는 바람에 대형은 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급매로 내놓았지만 비강남권 대형이라고 이렇게 서럼을 겪어야 합니까!!! 팔릴정도로 분위기 좋으면, 또 묶습니다. 그러다 규제를 조금 풀면 또 강남에만 분위기가 뱅뱅 돌다가 강북으로 살짝 넘어 올만 하면 정부는 과열이라고 또 묶습니다. 이러기를 8년 이제는 다포기 하고 지냅니다. 인생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이 망할늠의 나라도 포기 삽니다. 국민이기도 포기하고 삽니다. 비강남권 대형도 팔아서 빚갚고 살도록 해주세요 장관님!!!! 댓글삭제
  • 이* 진 2013-04-03
    2년 보유한 1가구1주택 매수자만 양도세혜택을 받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을 보유하지 않은 집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으나 형편이 어려워져 대출이자를 갚지못해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올해안에는 전혀 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의 집은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제발 집을 팔수 있도록 2년 보유한 1가구 1주택 제한을 없애주십시요 댓글삭제
  • 김* 중 2013-04-03
    2년을 보유하지 않은 1가구1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수가 없게 되었다. 누가 사겠는가. 양도세혜택을 보려면 2년보유1가구1주택을 사야만 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되는가.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당해야하는가. 무슨 법이 이런법이 있는가. 2년내에 팔때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세를 엄청내지 않는가. 그런데 이젠 팔수조차 없게 만들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집값은 내렸는데 팔수도 없고 대출이자는 내야하고 어찌해야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2년보유라는 조건을 빼라. 2년보유못한것이 죄인가. 댓글삭제
  • 김* 민 2013-04-04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니 지방에 사는게 서러운 생각이 드네요.지방의 경우 면적 기준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강남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 댓글삭제
  • 이* 래 2013-04-04
    정책을 만드신분이 서울중심으로 정책을 급조해서 만들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시장활성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놓고서 지방중대형아파트 소유자를 홀대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천 경기의 중대형 아파트가격을 참조해서 법안 입안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면제및 5년간 양도세 면제시 금액 및 평수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되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어야합니다.공무원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천 부천의 경우만 보아도 시장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2%부족한 정책입니다. 2차, 3차 대책을 발표하지않아도 시장에서 호응을 해주는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히 되어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헌 2013-04-04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정말 심각한 하우스푸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면제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도리어 올해에는 주택거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정말 힘들게 한달한달 버텨가며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내 놓으시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주택자의 상당수가 신규 주택 분양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번 양도세 면제 대상에 최소한 2주택자 소유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종 2013-04-05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에서, 신규주택 범주에 연말까지 입주 및 보존등기하는 주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이 잘안되고 최초 분양가 대비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단지에, 입주율을 높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입주(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면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계약금을 날리고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우* 연 2013-04-05
    이거하나만 물어볼께요 하우스푸어들은 집이라도 있지 집없는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하실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댓글삭제
  • 김* 성 2013-04-05
    요즘에 맞벌이 아닌 사람이 어디있나요? 저희 부부는 계산해 보니,, 6100만원입니다.. 제 주변 맞벌이 부부는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ㅜㅜ 생애최초 소득 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전* 재 2013-04-06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에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동일한 공동주택인데 4층 연립주택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정책이 아닌가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 우수한 것이 아닌가요.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을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종 2013-04-07
    2년 보유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는 이번대책으로 집을 팔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매도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댓글삭제
  • 구* 민 2013-04-08
    3년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고 있는 1가구2주택자 입니다. 3년동안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놓은 집도 안팔리고 3년 넘게 이자를 내기 위해 전업주부에서 맞벌이 주부로 나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5살 어린 꼬마를 떼어놓고 직장생활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처음 집을 산것부터가 잘못인가봅니다. 제가 지금 무주택자라고 해도 정부를 믿고 집을 사고 싶지 않을것 같네요. 댓글삭제
  • 이* 종 2013-04-08
    3년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8월경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2년보유 주택에도 포함되지 않고, 신규 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즉, 동 구간에 있는 국민들은 금번 정책발표로 인해 매각 및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구간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 신축아파트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 2년보유 요건을 없애든지, 아니면 보유기간을 최초(3년전) 분양계약 체결시점으로 인정하여 2년보유 요건을 충족시켜 주든지 등,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13-04-12
    장관님 이번 4.1부동산대책은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 상환에 너무 힘들어 가계부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것이 큰 목적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우스푸어 중에는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1가구 2주택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우스푸어 중 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중 가장 어렵고 가계부도 직전에 있는 하우스 푸어는 1주택자도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급매로 내놓아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매가 되지 않아 3년 이상 종전아파트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한다고 너무나 힘들고 가계부도 직전에 처해 있는 금년 4.1이전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2주택 소유 하우스푸어들입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13-04-12
    그런데 이번 4.1부동산대책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2주택자 소유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ㅇ 최소 금년내 주택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는 주택을 사려 하겠습니까? ㅇ 주택이 매매되지 않아 최소 금년말까지 과도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미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므로 가계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ㅇ 매매하기 위해 반값으로 내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매한다 해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13-04-12
    장관님, 이번 4.1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1가구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 구제해야 할 최우선의 하우스푸어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대출금은 종전아파트를 매매하면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매매자체가 되지 않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빨리 나와서 종전 주택을 매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일입니까? 현재의 4.1부동산대책대로 하면 거래자체가 전혀 되지 않게 막아 놓아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희망의 줄을 잡고 있던 2주택자들을 정부가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고 있는 환자(2주택자)의 지팡이를 정부가 빼앗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13-04-12
    장관님, 4.1이전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가장 길게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4.1부동산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ㅇ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해 주십시요. ㅇ 이번 4.1 부동산대책중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에 4.1이전에 이미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수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이* 민 2013-04-16
    1세대1주택자 보유한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에서 세부조항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읍니다 이조건은 현 사항을 모르는 조치이며 현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어렵게 주택을 구입한 1~2년된 보유자 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 철거되여 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 나라에 협조한 이들을 2번 죽이는 조치입니다. 혜택을 주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절박한 이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될수있도록 보유기간과 같은 세부 항목을 만들지 말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신* 희 2013-04-20
    취득세 양도세 햬택이 경매받은 주택에도 똑 같이 적용되나여? 그리고 양도세 혜택은 분양권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댓글삭제
  • 선* 옥 2013-04-21
    좀더 넓은 평형으로 대가족이 같이 살고자 2006년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받고 2009년 입주할때부터 지금까지 기존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주택 이상은 집을 아예 팔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부동산에서는 1주택인지를 물어봅니다. 이미 아파트는 반값인데도 2주택자는 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군요. 이미 경매가인데도 안팔리는 주택인데... 넓은 집에 살고자 2주택자가 되어 형벌을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2006년 이후 집 산 사람은이나라에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지요? 댓글삭제
  • 김* 숙 2013-04-21
    보도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당 사무관님이 매일 확인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85평방미터,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면,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2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감면되는 1주택자 소유 아파트를 사시겠지요. 2주택자가 모두다 부자이고 부동산투기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조금 늘려가려고 좀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새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매수한 평범한 서민이나 중산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가장 긴기간 동안 종전아파트와 새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우스푸어들입니다. 이들이 어찌해서 부자이고 투기꾼이라 하는 것입니까 댓글삭제
  • 김* 숙 2013-04-21
    85평방미터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는 금년도에 주택을 파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됩니다. 누가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는 주택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로인해 85평방미터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는 주택매매를 하지 못해서 가계부도 등 의 어려움에 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들이 어려움에 벗어 날 수 있도록 양도세감면 대상 주택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이번 4.1부동산종합대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우스푸어 구제)되고 명분에도 가장 맞는 것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