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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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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진 2014-12-16
    참고표 공공주택 현황을 보면, 동일지구내 아파트라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시세 기준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를 드려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시세별 공공주택 현황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문의하라는 식의 보도 자료 발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