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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 핵심기관 참여
  • 신속한 공급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키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1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 공유 ]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➊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➋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➌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➍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혼합 공급

➎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 ’21년 공급 ]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8% 증가한 총 36.2만호라고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고 하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였다.


<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공공임대 인센티브 >


•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

•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 입주자 선호설계(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등)가 적용된 중형평형(60~85m2) 주택 우선 매입 검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규제개선 건의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하였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회 주요 건의사항 ]


· 한국주택협회: ①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②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개선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①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②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20.10),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월말)
**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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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6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구* 은 2021-01-07
      1월 5일자 수도권 주거복지 로드맵 보도자료에는 공공일반공급 분양이 없습니다..이유가 멉니까? 2009년 종합저축이 생기기전 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공공분양 국민주택분양받기를 기다려온 40대와 50대 무주택자..그리고30대 맞벌이 등이 청약가능한 일반공공분양이 전혀 없는데..이것이 앞으로 국토부 주택정책의 방향입니까? 댓글삭제
    • 구* 은 2021-01-07
      1. 1월 5일자 성남 복정지구 등에서 공공일반분양 공급이없어진 이유가 멉니까? 2. 공공일반분양에서 4050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가능한 일반공급이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35프로에서 15프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멉니까? 이미 최소 15년이상.. 그리고 20년이상 청약저축하며 청약인정금엑에 따라 주택청약순서를 기다린 4050세대 무주택자를 정부공급주택에서 배제한 이유가 멉니까? 댓글삭제
    • 주* 해 2021-01-17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던 시절, 순진하게 그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에 거주한지 10년이 됩니다. 그 당시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부지런히 청약저축도 들고 있으니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주택정책을 펼쳤구요, 그러나 임대주택에 살면서 받는 차별과 멸시 집값 떨어지니 우리동네에는 임대주택 짓지 마라는 등 수많은 천대를 받으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또한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보면서 왜 내가 그당시 왜 집을 갭투자를 하든지 해서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왔나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정부의 정책을 믿은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로또분양이니 누구는 5억이상 시세차익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등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근로의욕을 상실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정부의 정책 어느하나도 서민을 위한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제는 돈없으면 서울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사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돈있는 현금부자만 로또에 당첨되어 부자로서 세습됩니다. 40대, 50대, 60대 무주택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모두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공 비율은 더 확대됩니다. 나이들고 돈없고 집없고 정말 서럽습니다.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작더라도 제집을 원합니다. 지금 50대 60대들은 자녀교육 노부모공양에 치어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무너져본 세대입니다. 이세대에도 무주택자는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떠나서 가점도 깍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도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부디 일반공급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