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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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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우 2014-03-05
    관련내용을 "랜드오브코리아"에 전문가칼럼에 링크하였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으로 그동안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토지매매 활성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을 기대해 봅니다. 댓글삭제
  • 목* 일 2014-03-06
    43년전에 일방적으로 권리를 빼았기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43년 대책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여론무마용.여론호도용 정책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43년동안 허수아비 땅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 더욱 큰 고통속으로 밀어 넣고 있음을 국토부는 인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70세 어른신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선적인 공익만 고집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윤* 진 2014-03-07
    땅을 있다하여 재산세는 꼬박 꼬박 납부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 지주로서 권리행사는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해제도, 훼손도, 수용도 자기들 맘대로 뭐 이런게 있나요. 이제는 규제를 플어 주세여. 지주로서 권리를 찾고 내땅에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홍* 석 2014-03-07
    지목이 대지이면 오랜세월 집이 헐어을 텐데 집에 살수 없지않은가요.. 한시적으로말고 규제를 폐지바랍니다.또한 지목이 대지에서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주댁이나 음식점등 신,증축 되야계지요.. 댓글삭제
  • 신* 훈 2014-03-07
    인천 논현동 33번지는 공유수면을 적법절차에 따라 매립 준공한 대지화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에서 건축을 하려 하였으나 1972년 기습적인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 42년 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수자원 한 방을 없고 사방이 전부 고속도로 및 갯골로 단절된 토지로 전연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런 억울함에 해제청윈을 한 곳입니다. 하여 금번 조치에 대지화된 토지로서 잡종지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댓글삭제
  • 서* 호 2014-03-07
    그린벨트가 나라땅인가여? 아니면 국토교통부 땅입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놓은게 어느나라 법이란 말인가요? 북한 김정은이나 할법을 만들어서 이게 될법한 일인가요? 공산국가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사유 재산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계속 이법을 유지하는 이유나 들어봅시다. 나라에서 정당하게 매입해서 하는게 맡지않나요? 목쫄라서 죽지 않을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목을 조르면 되겠습니까? 꼭 그린벨트로 관리할곳은 정부가 매입해서 관리잘하면 되고 나머지 땅들은 좀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린벨트 소유주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외치는데 국토교통부는 딴나라 기관인가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까지 났으면 폐기해야 되는 법 아닌가요? 그동안 수십년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는게 말이 않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법이 계속 가다가는 폭동이라도 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여? 댓글삭제
  • 신* 오 2014-03-08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실무자님들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사유지 그린벨트 전면해제(국, 공유지 그린벨트제외)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지난 2월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발표한 규제혁파와 관련하여 개인 사유지 그린벨트 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면 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돌려주고 지난 43년간의 기나긴 그린벨트 규제의 올무에서 벗어나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하여 선진적인 땅으로 거듭나도록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땅을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라 지정하고는 정부에서 무슨 개발 활동이나 무슨 관리도 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도 개인의 재산권까지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보이신 규제혁파의 의지를 관계부처의 공직에서는 기득권을 위해 붙잡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국민과 함께 규제혁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이 아니라, 43년간 억울하게 묶여있던 개인사유지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여 각 개인에게 돌려주어서 평등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재산권을 박탈당한 개인들에게는 이 나라 역사가 책임지고 정당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저의 의견을 통하여 정중히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형 2014-03-08
    억울하고 침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모님과 제 재산이라고는 그린벨트로 묶인 준농림 토지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 뿐이니.. 팔려니 팔리지도 않고, 그 땅에 집이라도 짓고 살려니 그것도 않되고.. 부재지주니 어쩌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까지 신경쓰여, 없는 돈에 하는 수 없이 인근 아파트에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으니.. 90세가 다 되신 부모님은 날마다 한숨.. 1,000평이 되는 넓은 땅 놀릴 수도 없어서, 이제는 제가 생업을 그만두고 농사꾼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제한 해 두시려거든 제발 수용(보상)이라도 해 주세요.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 반평생을 피눈물로 살게되는 분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정부를 평생 저주하게 될 것만 같아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댓글삭제
  • 구* 진 2014-03-11
    그린벨트 가 정부 땅입니까?...높은사람...공공기관..대기업...대통령..등등 이런 사람들은 그린벨트 해제하고....우리는 내땅에 뭐하나 할수없는 그런 땅 입니다 .. 그린벨트는 위헌 입니다 위법이구요....국토부는 알면서 왜 가만있는지 이해 할수없습니다...법으로도 위헌 이라 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계시는지요......전국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외칩니다....그린벨트 해제 하십시오.... 댓글삭제
  • 문* 선 2014-03-23
    존경하는 대통령님. 40년전 아버님께서 그린벨트 묶어놓은 땅. 제발 규제 좀 풀어주세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