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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 지자체 10곳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가평, 광양, 합천,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도시방재 전문기관들이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재해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 대상 지자체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금년 7월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다.
※ 도시방재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공동)에서 컨설팅 수행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6월24일부터 4주간 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누어,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및 공간계획 등을,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컨설팅 대상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설명회 및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전 지자체간 도시방재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였다”고 말하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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