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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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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철 2023-02-06
    이제라도 좋은 취지 입니다 조속히 법 개정 되길 바라며 지입제 폐지 와 번호판 장사 등 의 문제 해결은 허가제 에서 등록제로 법 개정이 돼면 번호판 장사가 안돼겠죠 지입 차주 는 개별화물 등록하면 돼니까요 또 번호판 값이 없어지면 직영 운송사도 많이 늘어나겠죠 댓글삭제
  • 정* 해 2023-02-06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바로 시행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형 2023-02-06
    소위 불로소득의 끝판왕 지입전문회사입니다..보도자료 잘 봤습니다..시안만드느라 고생하셨고..여러가지 복합적 문제가 많은게 화물운송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의 끝판왕..누구 표현인지 몰라도 참으로 듣기 좋습니다..여하튼 지입전문회사는 화주의 물류 outsourcing 이라는 사회적 순기능을 잘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신문기사대로 무슨 노조처럼 진짜 일 안하고 넘버만 가지고 넘버장사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그런 나쁜 지입전문회사는 솎아내서 퇴출시키면 되지 왜 화물운송시장 근본을 뒤흔들어 멀쩡한 회사, 성실한 지입차주까지 피해가 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발..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호미로 막아도 될 상황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을 배를 째서 죽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밉든 싫든 이 시장에 돈주고 들어온 건전한 후발주자들 재산권 침해되지 않게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훈 2023-02-07
    기사를 보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 대충 조사해서 법을 변경하여 밥 줄을 끊을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임대넘버를 빌려 10년 넘도록 화물차를 운송하는 사람 입니다. 임대넘버(지입사)가 문제가 아니라 화주 쪽이 문제인데 처음부터 길을 잘 못 찾아서 처리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주쪽에서 운송료를 장난을 치고 운송료를 똑바로 지급을 안하는데 한달에 지입료 20만원~30만원이 문제 아닙니다. 운송료만 똑바로 지급하면 지입료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상도 문제가 안됩니다. 기름 한번 넣고 안넣고 가격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입사 물량 확보... 저희보고 죽어라는 소리 인데 지금도 경쟁이 심해 운송료가 똑바로 지급이 안되 힘든데 지입사가 물량을 확보를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 들면 주선회사, 지입사, 차주 모두 경쟁을 해야하면 더욱 더 힘들어 집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찰을 하는데 최고 입찰자에게 일을 줍니까? 최저 입찰자가 확보하듯이 경쟁이 심해져 단가는 내려가고 일은 지금보다 없어지고 미래를 보면 좋은 취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임대넘버가 서울이고 사는 곳이 부산이면 지입사 물량을 하기 위해서 사는곳이 아닌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에 화물차 하는 분은 소속보다는 자유롭게 일을 하기 위해 화물차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소속에 의해 일은한다 취지가 안 맞습니다. 제발 한 번더 신중히 고민해 지입사인지 화주인지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 처럼 안 좋은 지입사도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많이 변경되고 좋아져 전국적으로 90%이상은 지입사에 불만이 없이 차주와 지입사와 상부상조하면 잘지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윤* 상 2023-02-07
    지입제 전면 폐지해야합니다 지입제로인한피해는 말로다할수없습니다 모든화물차주에게 등록제 또는개인넘버로해야병폐가사라집니다 댓글삭제
  • 김* 민 2023-02-07
    기사보고 몇자 적습니다. 차주를 위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거 같습니다만, 실직적으로 일반 운송사에선 물량 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화주입장에서 물량 계약 입찰은 최저운임으로 제시한 회사에 주겠죠. 그렇게 되면 운송사들의 최저운임 싸움이 될테고 최저운임으로 물량 계약을 했다고 하면 현재 소속된 지입 차주분들이 그 운임으로 운송이 가능 할까요?? 과연 이게 차주를 위한걸까요?? 10여년전 정부에서 T/E(영업용 번호판)를 인수한다는 판례도 있었으며 후발주자로 진입한 운송사로서 제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장* 호 2023-02-08
    이때까지 나온 정책 중에 최고의 정책입니다. 실행여부가 관건이며 부수적인 시행착오는 개선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갑시다. 원 장관을 다시보는 계기가 된것같아요 댓글삭제
  • 최* 진 2023-02-23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운임은 크게 상승했지만, 차주들조차 운행 안전 개선 효과는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반시장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항목 선정과 운임 선정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합니다. 차주 대상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