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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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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3-02-17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없이 진정한 의미의 규제 개혁 없으며 논할 가치 조차 없다 그린벨트 존치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여 정말 탄소저감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관련 통계 자료) 제시할수 있는가? 그 수많은 민원에도 관련 자료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그리도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면 먼저 기본적인 관련 근거 즉 데이터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