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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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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철 2023-09-25
    정말 미친 정책이네요. 그동안 피해자인 레지던스 소유주가 목놓아 외쳤던 모든걸 무시하고 본인들의 생각만 밀어붙이고 통계도 안맞고 위탁사에 의한 폐해를 그대로 "숙박업 비율 많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위탁사가 준비해왔던게 이런거 였군요 이미 다 알고 준비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나요? 대책이 아니라 더더욱 소유들을 압박해서 재산권 강탈행위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합니다. 댓글삭제
  • 윤* 만 2023-09-25
    문제를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의 지연행정의 결과로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님은 문제를 임기 밖으로 밀어내고 그만 두시겠군요. 실망입니다. 댓글삭제
  • 윤* 2023-09-25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소유주가 그렇게 2년간 고통속에 살면서 울며 거주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내년까지는 나갈 생각하라고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입니까? 이게 그동안 국토부가 고민한 대책이 맞기나 한것인가요 오피스텔 변경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거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세금이 문제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어느 소유주가 세금을 안내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방향을 개선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희망을 기대한 소유주들은 다시 또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것인가요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가족들 얼굴 보는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댓글삭제
  • 공* 호 2023-09-25
    정말무책임하네요. 기존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신고 강제대상인가요? 국가기관으로서 명확한법적근거도없이 저런식으로 보도자료를 낼수있나요? 챙피한줄 아셔야합니다. 그럼 상가를 가지고잇으면 무조건 영업을 해야된다는 말이네요? 대한민국이 이정도였습니까? 명백한 국민에대한 기초 주거권 침해 행위입니다! 댓글삭제
  • 한* 관 2023-09-25
    시대에 매우 뒤떨어집니다. 지자체마다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 되는곳만이라도 선별해서 되게해야지 1%만 되는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나몰라라하고 도망가나요? 저희 투기꾼 아니에요. 댓글삭제
  • 윤* 영 2023-09-25
    정말무책임하네요. 기존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신고 강제대상인가요? 국가기관으로서 명확한법적근거도없이 저런식으로 보도자료를 낼수있나요? 챙피한줄 아셔야합니다. 그럼 상가를 가지고잇으면 무조건 영업을 해야된다는 말이네요? 이게 국토부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낸 의견이라는게 믿기지않네요 명백한 국민에대한 기초 주거권 침해 행위입니다! 댓글삭제
  • 임* 희 2023-09-25
    이미 분양 받고 입주 하신 분들은 어떻하라구요~~~ 숙박용도로만 사용해야된다고 했으면 분양안받죠~ 어떻게해야되나요~갈때도없고 돈도없고 대출 이자는~ 막막하네요~ 댓글삭제
  • 정* 승 2023-09-25
    위탁사 배불려주는 청책이네요. 21년 이전에 분양 받은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숙박업을 강제시키는지요. 이번 정권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 같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3-09-25
    .............. 일 진짜 못하네 댓글삭제
  • 안* 효 2023-09-25
    어이 없는 상황... 뭔가 해결한 기대를 하였는데, 바뀐 것 하나도 없네. 숙박업등록 연기 하였으면 용도변경 기간도 따라서 연기하여야지.., 이게 무슨 정책???? 댓글삭제
  • 최* 혁 2023-09-25
    명칭이 숙박시설을 매입했으면 당연히 숙박시설로 사용하는것이 맞지않은가요? 예전에 제가 국세청에 문의하니 우리나라는 현황과세라 하더군요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것 몰수추징하고 종부세 합산과세하고 또 거주주택및 생활형숙박시설 양도시 양도세 중과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삭제
  • 김* 형 2023-09-25
    수분양자로써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럼 왜 주거가능하다고 홍보한 시행사와 각 지자체는 주거를허용했고 전입신고를 독려하여 실거주에 법적인 논의를 애초에하지 않았나요? 법이 시기에따라 다른게 말이됩니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그리고 저통계에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절대납득할수없는결과이고 이전정권보다도 말이 통하지않는 국토부는 이제 국민을 버리는건지요? 정말이지 길바닥에 나와살아야 그때서야 인정해줄겁니까? 원점부터 재검토하여야합니다 댓글삭제
  • 허* 수 2023-09-25
    위 보도내용이 얼마나 미봉책인지 현명한 유권자들은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작금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피해자인 국민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 부처의 치부를 가리려는 행보로 밖에 안 볼거라 봅니다. 2016년 국토부 보도자료에서도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는 주거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에 대해,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개정안의 소급적용의 문제는 그 개정안의 법이 적용됨으로서 그 적용시점 이전 주거용으로 알고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도 없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전입신고하라고 종용까지 했죠.) 분양받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헌법 1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과 법학자들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군요. 원장관님은 다들 줄 알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댓글삭제
  • 박* 현 2023-09-25
    위탁사와 한패 입니까? 법원 판결은 소유주들편을 들어주는데 국토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하고 앉아 있네요. 임기기간내 해결도 못하고 다음주자한테 바톤터치 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생숙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댓글삭제
  • 장* 경 2023-09-25
    생숙주민을 죽이겠다는 정책이네요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건만 위탁업자들만 신나겠구만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댓글삭제
  • 남* 우 2023-09-25
    올바른 결정입니다. 분양사들에게 속아 계약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해주면 그또한 형평성에 어？나는 일입니다. 법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댓글삭제
  • 남* 우 2023-09-25
    올바른 일입니다. 분양사들에게 속아 계약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해주면 그또한 형평성에 맞지않는 일입니다. 법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댓글삭제
  • 하* 원 2023-09-25
    무엇을 바라는 지 들을려고 하지않고 오롯이 소유주에게만 잘못이 있고 모든걸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시행사나 건설사도 문제지만 애시당치 관광지도 아닌 곳에 생숙을 허가를 해준 국가와 지자체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누구의 잘못인가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실소유주 및 거주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원하는건데 기껏 한다는 말이 1년안에 숙박업등록하라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최소한 하다못해 숙박업 등록을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게해서 살 수 라도 있게 해줘야지, 전입신고해서 살면 거주지이기 때문에 벌금 내라하고 무슨 벽에다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네요. 무조건 용도변경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지키기도 어려운 용도변경 특례로 난 할일 다했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어렵고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세요. 저지르는건 국가고 책임은 무지한 국민만 피해보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철 2023-09-25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대단한 국토교통부....결론은 수분양자 전부 자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반쯤 다들 미쳤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출도 갚아야되는데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내라고 하니 참 기가막히네요 전세사기보다 더한 피해를 입었는데 도대체 원희룡 장관님은 뭘 고민하셨다는 겁니까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신건가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왜 하신거에요? 국민 우롱하십니까? 댓글삭제
  • 박* 상 2023-09-25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분담금은 2021년 6월부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공동주택 대비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교없이 생활숙박시설은 세금을 안내는 것처럼 보도하셔도 되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과 세제가 비슷한건데 마치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것이여서 세제가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셔도 되나요? 지구단위계획부터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고 용도변경 특례를 제공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선후관계를 바꿔서 용도변경부터 특례를 제공하면 용도변경이 되나요? 부탁드리옵건대, 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3-09-25
    굿! 공고에도 주거 불가 숙박업의무 딱 나와 있습니다 떼쓴다고 정직하게 숙박업등록 하고 용도에 맞는 세금 내면서 운용하는 분들께 피해를 줄순 없죠 댓글삭제
  • 유* 순 2023-09-25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는 왜 안해주나요? 원래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꺼 같아요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치우고 오피스텔 완화 정책 내놓으세요 세금은 집으로 잡혀 대출은 안돼 어쩌라는건데???? 죽으라고????? 댓글삭제
  • 배* 택 2023-09-25
    생숙 거주자들 튀어나오면 그 수요가 최소5만 .. 받아줄 아파트공급이 있는지 . 현실적인 완화정책이 아닌.. 국토부장관 자리 있을동안만 버틸 ,말뿐인 정책.. 현실적으로 3기신도시 공급추가. 김포.고양 공급추가 .(고양.김포는 맨날 봉이가?). 지금 건설경기 형편상도 어렵고, 기업하나없는 고양 김포에 누가가서 산다고.ㅜㅜ 쯧쯧..능력하고는. 댓글삭제
  • 유* 순 2023-09-25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는 왜 안해주나요? 원래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꺼 같아요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치우고 오피스텔 완화 정책 내놓으세요 세금은 집으로 잡혀 대출은 안돼 어쩌라는건데???? 죽으라고????? 댓글삭제
  • 허* 훈 2023-09-25
    이게 대책이냐? 이게 대책이냐? 생각해봐라. 뭐가 연착륙이냐? 참어이가 없다 댓글삭제
  • 허* 훈 2023-09-25
    원히룡 아웃. 빙빼라 댓글삭제
  • 김* 2023-09-25
    이런 쓰레기 정책 살다 살다 더블당보다 더하네..생숙이든 오피든 모든 규제 풀어라..공약지켜 댓글삭제
  • 김* 2023-09-25
    생숙.오피 모든 규제 풀어 댓글삭제
  • 안* 경 2023-09-25
    생숙,오피. 집값 올라갈때는 아파트 대체재라고 감언이설로 마구 분양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DSR 안본다고 사기치는거 동조하고. 원상복구 한다고 공약 하고 지금은 누구 눈치보느라 지키지도 못하고, 집토끼라 생각한다면 오산. 거기서 간보면 여기서도 간볼 수 있음. 댓글삭제
  • 정* 민 2023-09-25
    국토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 아닌가요? 법개정 이전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소급적용 예외가 아닌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정녕 국토부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일마는건가요? 댓글삭제
  • 정* 욱 2023-09-25
    악법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유* 재 2023-09-25
    추정으로 정책을 정하시는군요. 실태조사가 정확히 된 것 맞습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주거지에 지어진 생숙도 매우 많습니다. 2세대 이상 보유해서 마치 투기꾼인 것처럼 통계를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실제 생숙 거주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은겁니까?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정책 미비를 이런식으로 면피하려고 하다니 한심하고 꼴불견입니다. 원장관님 인터뷰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걱정하지 않게 해준다구요..? 우리를 사지로 내몰면서 장난하시는겁니까? 댓글삭제
  • 김* 기 2023-09-25
    누구하나 죽어야 들여다보겠네요? 소급 입법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정책인지 알면서도 다름 총선 때까지만 버티자, 총대메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전국에 10만가구 생숙 거주민들과 그 가족들까지 해서 4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야지만 정신 차리시죠? 다음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부산 지역 생숙은 왜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제발로 찾아들어와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행정을 펼친 겁니까? 소급 입법 하실 거면 그당시 그 행정 처리 했던 공무원들 징계처리하고 파면 조치 해야죠? 소급 처벌 하셔야죠? 왜 그건 같은 공무원 식구라서 모른척 눈감아 준답니까? 진짜 나중에 천벌 받아요. 전체 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1프로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언급 안하고, 지구단위계획 역시 지자체에 토스하고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시네요? 나중에 두고 보시죠! 사람 몇명 죽고 뉴스 나오고서 그때야 부랴부랴 대책하시면 생숙 거주민들이 뭐라할지... 철퇴를 맞고 천벌받을 겁니다! 댓글삭제
  • 김* 기 2023-09-25
    역시나 국토부가 국토부했네요? 소급 적용이 왠 말입니까? 그러면 왜 부산 지역 공무원들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 제발로 찾아와서 전입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왜 한건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생숙 거주가 불법임에도 전입신고를 해주면서 불법을 자행한 거네요? 생숙 거주민이 범법자라면 그 때 당시에 전입서비스 찾아와서 해준 공무원들도 범법자들이니 당장 조사해서 처벌하시고 파면조치 하셔야죠? 소급 처벌은 같은 공무원 식구라서 감싸주느라 무시하는 겁니까? 생숙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가족들이며 친척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만에 육박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멀쩡히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총선까지만 버티자, 다음 장관한테 떠넘기자? 그런 얕은 수라면 이번 총선 때 철퇴를 맞을 겁니다. 생숙 거주민들 중 오피스텔 변경을 간절히 원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국토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서 피눈물로 읍소하는 생숙 거주민 수가 이루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도 2년동안 하나도 없다가, 언론에서 말 실수 하신 공무원 있죠? 김진+씨? 그 분 실수 인정하셨고, 정보공개청구 역시 없다면서 무시하던데 정말 천벌 받아요. 일처리 안하고 버팅기다가 1년 유예해준다?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래요, 사람 몇 명 죽고 언론에서 나서야 그때야 부랴부랴 정책 다시 만들겠죠? 제가 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귀신이 돼서라도 따라다니면서 절대로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이만큼 간절한 생숙 거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기어코 사지로 내모는 장관이 진정 국민을 위한 장관이라 할 수있을까요? 후대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댓글삭제
  • 박* 연 2023-09-25
    장관님,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셔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도와주시려 하시고, 정작 국내에서 일어난 생숙문제에 대해서는 "거긴 다 숙박"이라는 말 한마디로 10만 생숙세대의 입을 막으려 하시네요. 호텔, 모텔, 여관과 같은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차이는 잘 아시겠죠? 그럼 현재 생숙의 숙박시설에서 소위 숙박업체들의 상당수가 얼마나 영세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성수기에는 무법지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숙박시설들인 여관, 모텔들이 훨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5~2016년 당시 분양되었던 생숙들은 주거용을 목적으로 설계, 건축되어 실제로 숙박에 필요한 많은 시설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숙박"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있다고 무조건 숙박을 하고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내라??? 작금의 생숙문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탁상행정입니다. 생숙이 없는 지역에서 공천 받으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댓글삭제
  • 황* * 희 2023-09-25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이혼하게 생겼구만.. 아파트 다채는 투기가 아니고 생숙은 투기입니까? 준주거 허용 바랍니다. 국가에서 국민여러명 죽일려고 작정한겁니까? 대책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3-09-25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숙박시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거로 분양받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날 법이 바뀌었다고 나가라하면 이게 법인가요 건물이 오피스텔 조건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해주는 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보고 있자니 너무 난해합니다. 처음부터 주거가 되지 않은 곳을 주거로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살고 있는데 주거가 안된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거로 알고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주거할 수 있겠금 정착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석* 진 2023-09-25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사. 분양사에게 속아 사기당한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쩌라고 이런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은겁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파산자로 내모는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시행사.분양사 그들이 우리에게 집이라고 거주할수 있다고 거짓분양을 했다구요! 그런데 왜 수분양자들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우리는 어디가서 법의 보호를 받고 구조받을수 있나요! 국토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한* 미 2023-09-25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철폐해야 맞는데 굳이 법으로 해서 취소를 시킬 때까지 버티겠다고 ..아님 말고 식의 남일 대하듯이..다른나라에는 세금으로 몇조씩 퍼주면서 국민들은 죽으라고 낭떠러지로 떠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개탄스럽네요.. 댓글삭제
  • 한* 미 2023-09-25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왜 국토부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듭니까.. 이렇게해서 당신들은 회피만 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다 죽으라는겁니까 왜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듯이 비웃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천벌 받을겁니다. 댓글삭제
  • 한* 미 2023-09-25
    상가에도 저닙하고 고시원도 전입하고 비닐하우스에도 전입하고 사는데..왜 레지던스만 전입불가라고 ..없던법을 만들어서까지 강제하고..그 바턴을 이어받아 귀찬다는듯이 밀어버리는게 우리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할짓인가요? 전문가들도 전부 위헌이라는데..국토부만 아니라고 우기는게 말이되나요..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댓글삭제
  • 정* 아 2023-09-25
    음.. 이 정부가, 주거 장관 원희룡이, 미쳤는가요? 왜 너희가 주거 대책으로 마련하고 안내한 행적은 싹 지우고 에먼 국민에게 범죄자덮어씌우기입니까 사기 공갈협박 뺨치고 기본 법 무시한 위헌인 소급 적용에 대해선 할말없습니까 정부가 최대가해자인걸 모르냐 소급 입법 당장 취소하기를. 원희룡부터 건축정책관 이정희? 이진철... 라인들 50만이상가족의 생숙인들이 지켜본다 집 한채둔 피해자 구제는 못할망정 너흰 우릴 두번죽여가는거다 살생부 들어갈것이다 댓글삭제
  • 안* 열 2023-09-26
    '생활형 숙박시설' 이름만 봐도 숙박시설임을 초등학생도 알고도 남았을텐데 하늘 모르고 찌르는 아파트 가격에 돈 좀 벌겠다고 동참 하셨던 분들이 대체재도 아닌 것이 대체재라고 홍보한 시행, 시공사들의 준 사기행각에 넘어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이제와서야 떼법 아닌 떼법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만약 일시적으로 생숙의 준주거 전환을 허용한다면 기존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높은 분양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심권의 교통 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생숙 거주자의 초등학교 무임승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생숙의 화제시 대규모 참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기존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정부탓만 하시지 마시고..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님들.... 댓글삭제
  • 김* 영 2023-09-26
    정치인이 관료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그대로 들어난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정치야망)을 위해, 자신의 이미지 홍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그로인해 피해받는 국민은 생각치 않는다.. 단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희망회로 돌리게끔 어그로를 끌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나중에는 빠져 나갈지만 생각한다.. 결국 피해자들 피말리며 두번 죽이는 거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난치는것, 그것은 매우 악랄한거다. 당신이 징검다리로 밟는 그 밑에 수많은 서민의 피눈물이 흐른다는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장관의 자리에 있는동안은 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당신과 그 밑 주무관들이 그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세금에는 당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하는 장난질로, 피눈물 흘리는 많은 생숙 거주자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ㅠ.ㅠ 댓글삭제
  • 안* 열 2023-09-27
    "생활형 숙박시설" ... 글자만 봐도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텐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야 떼법 아닌 떼법을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생숙을 주거용으로 허용한다면 무임승차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 생숙을 주거용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수분양자들께서 먼저 교통체증이며, 화제 발생시 해결방안, 학교 학생의 과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죠. 바로 생숙 수분양자들의 떼법이 선의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댓글삭제
  • 김* 철 2023-09-27
    안* 열 숙박시설이라고 주거가 안되는거면 오피스텔은 왜 주거가 되는거죠? ㅋㅋ 이게 주거가 되냐 안되냐는 다른 문제인걸 좀 깨달으시구요 그리고 학교문제, 교통문제 뭐 다 좋습니다...근데 그걸 이제라도 막자고 2021년 규제를 내놓은거 아니에요? 그럼 2021년 이후에 분양한 생활숙박시설에 적용을 시켜야지 왜 소급적용함? 화재?? 생활숙박시설 와보셨어?? 당신이 사는 집보다 훨씬 안전해요 ㅋㅋㅋ 내진설계도 잘되어있고 스프링쿨러 배연창 화재경보기 연기감지기 방화유리 세대별 대피계단 대피층 소방용수시설 등등 없는게 없는데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게 ㅋㅋ 학교문제 교통문제 이런게 "숙박업"을 하면 숙박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주거환경이 개판될텐데 그 대안은 뭐죠? 기건축물이 숙박업으로 하면 갑자기 주차장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줄어들어요? 말같잖은 소리좀 적당히해요 댓글삭제
  • 손* 욱 2023-09-27
    전 정권, 조응천, 김현미와 같은 무책임 말과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 지자체의 뭉개기 행정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소급입법이 아니라구요? 반드시 원장관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투기목적으로 한사람이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도 확인 했다구여? 좀 봅시다... 그래서 영끌해 1채만 보유하고 개같이 벌어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똥밟은 피해자들 표도 몇표 안되요 그쵸? 전 처음 알았어요 이나라 행정이 이토록 개차반인줄은.. 반드시 입증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3-09-27
    임기기간 동안 다 자기꺼 같고 내맘대로 하면 될 거 같고 지금 고집부릴 사항이 아닐텐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규칙에 맞게 주거건에 살았으며 시행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국가가 강압제도 했어요? 독재자 처럼 군다고 앞으로 좋아질줄 아나 사실 판단 다 정확하게 하고 처리하세요 주택도 비주거 구역에서 사는 인간 많고 아파트든 오피든 빌라든 복도폭 주차공간 당신들이 말하는 틀에 안맞는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lh는 개판 오분전인데 그건 왜 전수 조사 안하고 엄한 세금내고 잘 일조하는 생숙만 괴롭히는지 나이먹고 늙은 고집인지 몰라서 무지해서 부리는 무식함인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창피하네요 정말 그리고 이땅이 당신 땅입니까? 국토부 땅 이냐고요 겁나 얼척 없네 이나라 태어나서 세금낸게 다 아깝네 댓글삭제
  • 조* 룡 2023-10-04
    분양 광고 분양 계약당시 "주거불가"라 명시했나요? 가능하다 그렇게 분양 했잖아요!!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고 그렇게 광고한 건설사들에 대한 패널티는 아무것도 없고 주거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건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 되는거 같은데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세요 실망입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2021년 법바뀌기전에는 분명히 주거가능으로 분양하고 지자체에서 전입신고 해주었습니다. 그후 2021년에 세법상 애매한 부분이 많은 생숙 법을 바꾸며 주거를 금지시킨거에요. 지금 억울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생숙 소유자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거불가능으로 알면서 생숙분양받은게 아닙니다.. 심지어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이라고 적혀있어요. 즉, 시행사, 건축와 입주 승인을 내준 지자체,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 조* 재 2023-10-04
    나라에서 이러면 안됩니다. 거주 가능하다고 다 허가 해 놓고 이제 거주 못한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없이 이런게 어딨나요? 국민이 잘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박탈하는 행위, 그리고 소급적용해서 기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됩니다. 벌받아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당신들은 아시나요? 그 행위들 다 돌아갈겁니다. 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나라답게 정책을 만드세요.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떠넘기기식으로 급한불끄기 하지 말고, 제대로된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에서도 레지던스 공급은 하지 않겠다인데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요. 댓글삭제
  • 김* 래 2023-10-04
    무능한 정책의 극치입니다. 법대교수님 국회의원이 소급입법 말하는데도 소귀에 경읽기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태만 입니다 댓글삭제
  • 최* 인 2023-10-04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속았습니다. 매년 어떻게 돈을 낼 수 있겠어요. 댓글삭제
  • 임* 선 2023-10-04
    주거용이라고 분양할때 제재도 단속도 안한 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10%는 소급적용이라는 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용도변경 관리안한 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또다시 내놓은 1년유예 졸속 대책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실거주 가구를 위한 대책 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댓글삭제
  • 김* 준 2023-10-04
    아니.. 첨에 취득시에 취득세 2900만원 , 매년 재산세 건축물로 잡혀서 100만원씩 내고 있는데 도대체 뭔 세금혜택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이거보다 많이 내나요? 이럴거였음 지자체에서 전입신고는 왜 받아 준거죠? 제발 탁상행정좀 그만하시고 댓글삭제
  • 임* 기 2023-10-04
    결국엔 국민들 쳐 죽이고 건설사 위탁사 배불리는 정책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국토부가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긴 합니까?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겁니까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시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내돈주고 내집에 살권리도 없습니까 국토부도 알다시피 국토부 보도자료에 레지던스를 주거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문대로 국토부와 위탁사 건설사 커넥션이 있는겁니까 댓글삭제
  • 최* 우 2023-10-04
    이것도 정책이라고 내놓으신건가요? 충분히 검토해보신거 맞나요? 주거 가능하다고 온갖 홍보 다해놓고, 숙박업 안된다는 조항까지 확인하고 결혼자금 모두 쏟아붓고 아기낳고 살고 있는데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 이건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요?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대책을 내놔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는일이 뭔데요 도대체?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러고도 공무원이랍시고 이따위 정책발표 하고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댓글삭제
  • 신* 혁 2023-10-04
    미뤄두는걸 우린 대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집이라고 거주가능하데서 분양받아 사는데 건설사와 정부의 잘못된 정채 피해자인데...기존 집이라고 살고있는 선량한 피해자인 국민을 배제한 정책아닌가요?국민의 거주권 자유침해 갑자기 만든 졸속 법으로 소급법까지 강행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투기프레임 씌우지 마십시요 아파트 수십채는 투기아니고 딸랑 레디전스 한채는 투기인가요? 억울합니다!!!!원망스럽습니다!!!죽겠습니다!!!! 댓글삭제
  • 박* 민 2023-10-04
    왜 똥은 국토부가 싸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건가요? 국민이 발뻗고 자는걸 못보는 정부인가요? 당장 입주가 코앞인데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요? 그럼 뭐 어디가서 살란말인가요 진짜 답답하네뇨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저희는 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용도변경도 저희가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국토부가 시켜서 한겁니다 어떻게든 국토부가 시키는대로 지자체와 국토부를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건 2년의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완화 자체가 불가능한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100년 천년이 지나고 절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두고 국토부는 2년동안 너희는 뭐했느냐 용도변경 안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라고 독재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강탈행위로 소유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레지던스 준주택으로 인정하라!!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국토부 이진철이 직무유기인지, 숙박위탁업자들과 커넥션이 있어서 고의로 모르는척하며 투기꾼 프레임 씌우는건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준 2023-10-04
    매년 재산세 100씩 내고 취득세 3천가까이 냈는데 도대체 뭔 세금 혜택을 봤다는 거죠? 일반 서민이 한두푼도 아닌 집을 2~3채 갖고 있긴 하나요? 따져보면 다 주택시 세제 혜택이나, 양도세 혜택 의미 없구요. 도무지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뭘 이득 봤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장관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러다 생숙 실 거주자들 코너에 몰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기존에 주거 가능으로 광고 분양한 건설사 협성르네상스에는 패널티가 없고 단지옆에 환승센터지으면서 비싸게 팔아 또 큰 수익 남길 궁리만합니다. 순박하게 분양받은 국민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니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나요? 허위 광고 건설사 패널티 주고 피해자들 구제좀 해주세요~ 댓글삭제
  • 강* 정 2023-10-04
    국토부 장관님은 정치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을 하셔야지요~~.이번 정권 들어올때 좌파정권의 불합리함을 부르짖었던분이 좌파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니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요?? 행정가가 되세요.정치가는 신물납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국토부 숙박카르텔이 있나요? 망할 법을 무기로 위탁사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수분양자로부터 강탈하여 영업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원장관님 나중에 욕먹지않기 위해서는 밑에 과장들 단속 잘하셔야 합니다 댓글삭제
  • 허* 성 2023-10-04
    이미 거주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 받은 사람은 어떡게 할까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생숙이 불법건축물이라고?허가분양할때 모델하우스에서 주거홍보하고 지자체에서 출장와서 전입신고받아주는곳을 주거불가라 누가생각할수있죠? 몇년뒤에 시행령개정해서 소급하고 안되는오피용변하라고 2년유예? 숙박위탁업자들에게 주고 위탁숙박하지않으면 수천만원벌금거두겠다? 국토부가 조폭인가요? 부도호텔도주거로사용하더니? 아파트는 주거,사업,공유숙박까지 합법이고 똑같이생긴 생숙은 왜 위탁숙박만합법? 정말 위탁업자와 카르텔인가요? 국민들 평생모은 재산을 소급악법까지만들며 부정하고 벌금받아서 누굴위한나라인가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국토부는 말도안되는 소급적용을 철회하고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정말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꼭 발표하길 바란다....우리는 범법자가 아니다...오늘 뉴스를 보니 또 부동산 백채이상 소유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놈들이 투기꾼이지 레지던스 한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투기꾼이냐??도대체 무슨 투기를 했단 말인가???국토부는 정말 제대로 파악좀 해봐라....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버티니까? 뭘버텨요 2년간 오피스텔변경하고자 이리뛰고저리뛰고 조례살펴가며 엄청살？는데 직장다니며 알아보는거 얼마나힘들엇는데요 근데 헛수고엿다는거...건물부수고다시짓지않는이상 될수없는거엿다는거 어떻게 바꿀수없는걸 바꿔봐? 하고 문제를던져준거죠 너무 힘듭니다 주거가능으로 살게하고 세금메기세요... 이런게 형편성 어긋나는겁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정부도 입주해 살수있다고 했고, 시에서도 입주하라고 전입신고도 찾아가는 서비스 해준다며 입주민들 끌어모아, 그안내대로 현재 많은 일반인들 들어가 살고있지요. 기사 마지막 문구 뭡니까. 그런 피해를 입은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뭐 버티니까 합법화해준다? 잘못없다고 발뺌하고있는 진짜 버티고 있는게 누굽니까? 정부, 국토부와 지자체 아닙니까? 뻔뻔한 날강도같이 어디서 국민을 기만하고있어 어떻게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이 입주하여살게 되었는지, 다 따져주세요. 정부와 시, 꼭 책임 묻습니다. 이번에 실제적 대책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임* 동 2023-10-04
    지난 정부시절 국토부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호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생활숙박시설은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소유자, 분양자에게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억지도 이런 억지가.. 취등록세 재산세 주택보다 비싸게 내고 살고 있는 내집을.. 무슨 권리로 벌금을 매년 매기며 겨우 집한칸 갖고 사는 서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이런 나랏법이 적법한것인가요~~ 부당한 법령은 바꿔야함이 옳지않나요~~ 제발 사람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은 2023-10-04
    누구하나 목숨 받쳐야 또 뒤늦은 수습정책으로 대처하실건가요.? 주거는 누구에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늘로 치솟은 이자때문에도 버거운데, 이런 졸속 정책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엄청납니다. 누군가는 책임있게 나서주시길 바랬는데, 국토교통붕서 이런 정책으로 차일피일 미루는게 너무 속보이고,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3-10-04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는 너무 무책임한 나몰라라 정책이네요. 20년도 분양 당시만 해도 주거 가능하다는 홍보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숙박업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했고요. 정부에서 건축을 허가해준 것 뿐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시설이라 안내한 정부의 모든 내용까지 확인하고 실거주를 위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1년도 주거 금지 시행령을 내리고 기존 분양자에게 소급적용이라니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그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방관하고 피하기만 하는 정부인지 너무 충격적이네요.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주세요. 아무리 못해도 시행령 이전 분양완료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가 가능하도록 제대로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댓글삭제
  • 장* 화 2023-10-04
    2021년 법개정하기 전에 분양당시 "주거가능"이라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이제와서 강제 이행금이며 주거불가로 숙박업을 하라니 말이 안되는 걸 방관하고 있나요? 분양을 그렇게 홍보한 시행사도 문제지만 허가한 지자체며 정부며 책임이 없지 않잖아요. 소급적용으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살면 돈을 강제로 내라고 하고 차라리 준주거로 인정해서 정당한 세금을 받으세요 억지로 벌금을 내게하지말고. 온갖 규제를 만들어 대느라 아파트 사고싶어도 못사게 해놓고 애들이랑 이사안다니고 분양받았더니 이젠 살지도 못하게 하고... 누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가요... 댓글삭제
  • 윤* 연 2023-10-04
    시행사 지자체 국토부 모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용도변경 해준다고 ~~ 할수있게나 해주고 기한을 줘라!!아니면 준주택으로 오피스텔처럼 명칭만 바꿔달라고~ 세금은 안넨데? 용도를안바꾼데? 하겠끔은만들고 기한을수던지.~ 내돈주고 산 내집에 살지말고. 숙박업을 하라고? 지금 사는집이 내전재산인데? 길바닥에 노숙하면서 세받을까??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갈곳이 없습니다말도안되는 집값에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집한채 마련하자 허리띠졸라매며 없는돈 대출받아 이자감당도 버거운 저희에게도 그런 소중한 집입니다. 거기에 이행강제금이라니요 그건 죽으라는말과 같습니다 부디 생떼쓰는 저희들이아니라는것을 기억해주십시요..법을 지키는 자들을 기만하려는마음은 단한순간도 없습니다 원장관님께서 현명한판단내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4
    용도변경 해준다고 말이나 말던지요ㅠ 주거지역에 주거용으로 만든곳을 어떻게 숙박시설로 합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아파트값 폭등할때 청약 다 떨어지고 내집 한채 마련한게 뭐그리 잘못입니까ㅠㅠㅈ 댓글삭제
  • 이* 섭 2023-10-04
    자료가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가요? 주거 가능하다해서 전입신고하고 주택으로 인정 받아서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낼 거 다 내고 오히려 아파트보다 세금 더 내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나요? 이런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지금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 내용으로 배포해도 되는겁니까? 기존 생숙에 대한 소급 적용도 말이 안되는거구요. 무책임하게 일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알고 정책을 내주세요.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죄 없는 사람들만 죽는겁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3-10-04
    누구하나 목숨 받쳐야 뒤늦은 수습정책 펼치실겁니까? 주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눈치싸움으로 이용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한번 눈에 뻔히 보이는 책임 미루기 정책을 펼쳤고 너무 규탄스럽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이자 스트레스도 버거운데 생존 문제로 장난을 치는 거 같아 정말 한강가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말도 안되는 부동산 정책. 소급입법이 가당키나 한가요?2018녀도 분양받았습니다. 장관님은 2018년도에 생숙 거주가 불법임을 아셨는지요? 정말 아였습니까? 투기꾼이라니요. 반평생 살아오며 아파트 분양 문턱도 못넘어보다 생애 젓 분양을 받은 내집입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사게 세금내며 살아왔습니다. 제발 벙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남* 산 2023-10-04
    2021년, 졸속행정으로 시행령 규제를 만든 것과 같이 이번 역시 졸속 대책이다. 결국 기존 거주자와 수분양자들에 투기꾼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을 숙박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의도인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반숙박시설(관광호텔등)이 이미 20여만 호실이다. 여기에 10여만 세대를 숙박시설로 추가한다니 참으로 놀랍고 답답하다. 이미 도심에 지어진 생숙시설이 대부분인데 관광수요가 있을 리 만무하고 설혹 에어비앤비라도 운영하여 먹고살아야한다 치더라도 30호실 이상 보유자에 한해 숙박업등록이 가능한데 무슨 수로 숙박업을 운영하라는 것인가? 참으로 국민은 보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 편의주의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다. 댓글삭제
  • 이* 현 2023-10-04
    진정 한나라의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는 너무 충격적인 정책이네요. 20년도 분양 받을 당시에만 해도 주거를 위한 시설로 소개 받고 계약하였으며, 숙박업으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소개한 정부의 글을 보고 안심하고 실거주를 위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주거가 안된다는 시행령과 함께 기존 분양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한다니요... 엄연한 위헌입니다. 최소한 시행령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주거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주거를 위한 세금납부 등의 책임은 물론 모두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죽이는 단순 대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3-10-04
    진정 한나라의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는 너무 충격적인 정책이네요. 20년도 분양 받을 당시에만 해도 주거를 위한 시설로 소개 받고 계약하였으며, 숙박업으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소개한 정부의 글을 보고 안심하고 실거주를 위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주거가 안된다는 시행령과 함께 기존 분양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한다니요... 엄연한 위헌입니다. 최소한 시행령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주거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주거를 위한 세금납부 등의 책임은 물론 모두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죽이는 단순 대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빈* 욱 2023-10-04
    국민을위한 정책은 없고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만 있네요 국토부는 국민을 위한정책을 내 놓인야지 이게 무슨 땜질식 정책이고 폭탄돌리기 정책이란 말인가요 댓글삭제
  • 한* 우 2023-10-04
    그따위 정책에 연착륙 유도라니 정말 기도 안차네요 수만명을 아무 대책없이 길바닥에 나앉게하는게 연착륙인가요? 그냥 덮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만하면 면책이 되는겁니까? 댓글삭제
  • 임* 석 2023-10-04
    뉴스보도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이 '피해를 입은 대다수 사람들이 주거용이 아닌지 알고 그랬다'고 했는데 근거가 전혀없는 말입니다. 오피스텔 처럼 홍보해서 분양 받았고 주거 당연히 가능하다고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도 소규모 단지는 본인집이 생숙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 태반이고요 분양받은분들 중 고령인사람도 많습니다. 60대이상 인분들도 많으신데 생숙 대해 당연히 모르시고요 전입신고 다 받아준 지방 행정주민센터도 생숙이 뭐가뭔지 모르던데 일반국민은 더 모르죠 부동산에 대해 잘아는 사람이 왜 생숙을 분양받나요? 부동산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다 분양받는거죠 제발 알고 조사하고 피해현황 파악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애시당초 생숙 도입시 회의록 보면 생숙은 주거용으로 도입된게 맞고 이 부분 국토부는 간과한거고 나중에 실거주 불가로 해서 규정지었으니 소급입법 명확합니다. 국토부 자체가 지금 말도 안되는 이행강제금을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장관님 잘못은 아니시죠 지난정부의 잘못이죠 원장관님 국토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난 국토부 관리들이 책임 인정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대책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제발 장관님이 나서주세요 장관님은 국토부 편이 아니라 국민편에서 국토부를 움직여주세요 댓글삭제
  • 임* 진 2023-10-04
    생숙 소유자는 남의 나라 사람인가요? 무식해서 시행사에 속고 정부에 또 속고 이젠 위탁업체에 내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네요 딸랑 생숙 한채 있는데 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도생(도시형생활주택) 살아도 돼고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생활해도 되고 숙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무식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제발 제 집에서 살게 해 주세요ㅠㅠ 댓글삭제
  • 조* 환 2023-10-04
    주거용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아파트 + 호텔형 서비스를 누리는 신개념 주거형태) 아니 처음부터 정부에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 주거시설로 홍보하였고 수년간 내집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새로운 숙박시설만 규제할것이아니라, 기존에 정상적으로 전입하여 살고있는 국민들을 약 10만가구, 30만명을 내보낸다고요? 위헌 소송에 휘말릴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있었던 말도안되는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3년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시행령 이후에 새로 신규분양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조항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누가 이돈을 주고 분양받았겠나!!!!!!!!!!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한 등 주거시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 혹은 거주 불가라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장* 규 2023-10-04
    참나.. 특례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용도변경을 추구해왔는지 모르는척 하시는건가요? 용도변경을 하려고해도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일 떠넘기기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지나가버렸는데요? 그 기간동안 국토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갔으며, 그 민원에 대한 어떠한 답변, 대책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시죠? 댓글삭제
  • 조* 환 2023-10-04
    시행일 이전에 지은 생활숙박시설은 , 국토부 2016년 보도자료처럼 주거시설 즉, 주거용으로 분양받은사람들입니다 약 30만명이 생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분양이 안되었으면 누가 분양을받았겠나요 숙박업/.?? 일반인이 숙박업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는 다 죽음으로 모는 꼴이될것 입니다 전세사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올겁니다 댓글삭제
  • 양* 준 2023-10-04
    정말 불소통 정부네요.. 어찌 이렇게 까지 귀막고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만 할까 싶게.. 도대체 국토부 뒤엔 위탁업자가 있는게 맞는건가요?? 용도변경 요건 완화도 안하면서 본인들은 할일.다했다는식??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인데.. 또 누군가가 죽어야 반응하는 척이라도 할까요?? 댓글삭제
  • 송* 훈 2023-10-04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도 없는 정책이네요.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지요? 미룬다고 해결되나요? 국토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의견이라도 잘 들어주시고 답변이라도 잘 해주세요. 나몰라라 기다리게 하고 결국 답변은 또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끝났네요. 분양자들이 생때를 부리는거 아니잖아요? 용도변경 하라고 그렇게 부축이고선 할 수 없는 규제로 사람들 조롱하다가 이제는 이행금은 유해해주는데 용도변경은 이제 안해준다고. 국토부 진짜 반성해주세요!!! 10만 가구가 거리에 내 앉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로 이러는거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댓글삭제
  • 임* 진 2023-10-04
    생숙 소유자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무식해서 시행사에 속고 정부에 또 속고 이젠 위탁업체에 내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네요 딸랑 생숙 한채 있는데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정말 너무 하네요!! 도생(도시형생활주택) 살아도 돼고 생숙(생활숙박시설) 생활해도 돼고 숙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무식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제발 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ㅠㅠ 댓글삭제
  • 남* 산 2023-10-04
    2021년 졸속 규제에 이은 졸속 대책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존 관광숙박시설이 20여만 호실인데 여기에 10여만 세대의 생활숙박시설을 신규로 숙박업으로 운영하라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숙박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생숙건축물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 유치가 쉽지않고 설사 에어비앤비라도 운영하여 먹고 살려면 30호실 이상 소유해야 숙박업등록이 가능한데 무슨 방법으로 숙박업으로 영위한다는 말인가? 울며 겨자먹기로 개별 호실이 모여 30객실을 만든다하여도 실질적 운영은 위탁사업체에 맡겨야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 현실이다. 국토부는 결코 이 사태를 가볍게 보지 마라. 대규모 개인파산, 신불자 발생으로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 이* 필 2023-10-04
    이게 말이되는 행정인가요? 댓글삭제
  • 김* 진 2023-10-04
    국가에서 분양당시 공표하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실항하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위헌 아닙니까? 공표당시의 제도를 중간에 변경하면 어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말까지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갱신 이전에 분양한 수분양자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찬탈하지 마십시요. 국가만 믿고 분양받은 저에게 소급적용은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정책 결정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전* 경 2023-10-04
    왜!!!! 건축허가 내주고 분양허가 내준 국토부나 지자제는 아무 책임 없고 숙박업 금지 각서까지 쓰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리나!!!! 신규분양 모자랄 때 대책이라고 내놓고 아무 책임 지지않는 국토부가 책임져라!!!!! 댓글삭제
  • 신* 경 2023-10-04
    분양당시 대기업 1군건설사에서 주거용도로만 사용 계약서에 싸인하고 분양받고 취득세내고 전입신고했습니다. 도대체 법을 어긴게 없는데 투기꾼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21년 완공되고 갑자기 생숙법을 만들어서 기생숙도 소급적용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가능하다문제없다는 김현미장관말을 믿은 내잘못인가요?? 백만번을 노력해도 할수없는 용도변경.다부수고 새로지어도 안되는 용도변경!!! 이번정부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리라 믿었는데 원희룡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요??? 분양형호텔피해자를 양산한 위탁사와 한몸인가요???분양당시 숙박업은 안하겠다고 싸인했는데 왜 숙박업을 하라고합니까?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수분양생숙 분양자의 진퇴양난상황을 알고있다며 정책발표한다는게 고작 생숙업 신청기간1년 연장해준다는게 말이됩니까 개정 이후부터 규제해야지 소급적용해서 수분양 생숙까지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라는건 위법입니다. 제발 수분양생숙은 주거인정해주세요 소급입법은 말도 안됩니다. 내집에서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라니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가족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국토부는 분양승인해줄땐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분양자들한테만 책임지라는게 말이됩니까 국토부는 책임져라 댓글삭제
  • 이* 용 2023-10-04
    경기도 최악인 상황인데. 본인들끼리 법 같지도 않은 나의 재산을 맘대로 할려고 하고 잘못된 전 정권을 바꾸기 보다 더 최악으로 만드는 이런 비 현실적인 대책 내놓지 말고 잘살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라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위탁사와 한패입니까 숙박업신고하고 내집에서 살라는건데 강제이행금대신 매년 위탁사 수수료 내며 내집서 살라는거잖아요. 여행지도 아닌데 숙박할사람이 있을리없고 누가 이런집을 매매하겠냐구요 죽으라는거아닙니까 댓글삭제
  • 권* 훈 2023-10-04
    용도변경은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말뿐인 탁상공론. 유야무야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주거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그간 허용해주었던 국가, 국토부, 지자체 등등에 대한 실망은 이뤄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번 발표로인해 즐거워야할 추석에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대책을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용도변경 2년유예기간줬다고? 니들이 한번 100프로 동의받아봐라 북한도 아니고 국토부내에서도 100프로 동의는 불가능할걸요 현실가능한 용도변경 대안을 주십시오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4
    오피스텔은 왜 주거 허용합니까? 오피스 였다가 오피스텔이 된거 아닌가요? 실거주하려는 사람까지 투기꾼 취급합니까? 용도변경 준비중인곳도 많은데 어쩌라는건가요? 왜 생숙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대는지 피눈물이 납니다 댓글삭제
  • 임* 진 2023-10-04
    생숙 소유자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무식해서 시행사에 속고 정부에 또 속고 이젠 위탁업체에 내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네요ㅠ 딸랑 생숙 한채 있는데 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생(도시형생활주택) 살아도 돼고 생숙(생활숙박시설) 생활해도 되고 숙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무식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제발 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ㅠㅠ 댓글삭제
  • 임* 진 2023-10-04
    생숙 소유자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무식해서 시행사에 속고 정부에 또 속고 이젠 위탁업체에 내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네요ㅠ 딸랑 생숙 한채 있는데 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생(도시형생활주택) 살아도 돼고 생숙(생활숙박시설) 생활해도 되고 숙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무식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제발 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ㅠㅠ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어제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불법이니 내집에서 못산다구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생숙 수분양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댓글삭제
  • 이* 화 2023-10-04
    바른것 바르지 않는것 구분 못하시나요~~ 왜 국민들을 죄인으로 만듭니까.. 본인집에서 살고싶다는데.. 다른 억지 의미를 부여해서 안된다는건 왜입니까.. 정부에서는 이럴땐 주택이고 또 이럴땐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부터 납득하도록 말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정부 아닌가요... 소수의 국민이라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가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기 힘든곳입니다.. 댓글삭제
  • 조* 민 2023-10-04
    법이 소급되면 세상에 안되는게 어딨나요? 소유자가 뭔죈인가요?나는 노후보내려고 집팔고 산건데....사니까 법을 바꿔놓고 용도변경하기리고 유예기간주던데....그러면 용도를변경할수있게 법이라도 바꿔주던지...악법도법이니까무조건지키라는겁니까? ..집이레고니? 이게 맞아요?2021년 법생기기전에는 레지던스 주택처럼 쓰라고 국토부에서 홍보도 하더만 이제와서 안면바꾸는건 무슨 처사인지?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살고있던사람보고 숙박업을 신청해서 하라니요. 그럼 우리는 위탁사에 매년 수수료내고 살라는겁니까 제발 내집에서 살게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준 2023-10-04
    외국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기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주와 머가 다른가요? 위탁업체등의 횡포 방지 및 투명성에 대한 개선 상세 계획은 아니더라도 방향이 있나요? 실제 사용상황과 근본적인 고민도 없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기존 대책 고수라뇨. 기숙사 고시원은 주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준주택인가요? 현실과 어긋난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4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쓸수있다고 해서 분양받은거지 투기목적으로 알면서 분양받은거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저 실거주할 집한채 빨리 마련하고자 한건데 여기 댓글 달면서 막말하는 사람들 본인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안그래도 피눈물이 납니다ㅠㅠ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국토부 장관님은 생숙 수분양건에대해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건 위탁사 배불리는 일밖에 안됩니다. 집주인 거주는 거주요건이 안되어 불가하고 숙박업으로 살게되는사람은 거주가 문제없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개정이전 수분양생숙은 정치싸움에 피해본 선량한 국민입니다 댓글삭제
  • 양* 찬 2023-10-04
    국토부 자료에도 생숙을 주거시설로 권장하더니만 이제와서 주거 불가라 하고 법 개정 또한 소급적용 하여 기존 생숙 거주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는 정부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용도변경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데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핑퐁게임이나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는 나몰라라 하는게 진정한 대책 인지 정말 생숙 수분양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애초 부터 허가를 관장하는 국가 부서에서 정확한 가이드와 제재를 하지않고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법 개정후 소급 적용이라니.. 누가 이나라에 서 애낳고 살고 싶어할지…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법개정 이전 분양자들에게 준주거 가능토록 해주시고 주거시설에 맞게 세금내고 정당히 살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숙 2023-10-04
    국민을범법자ㆍ피해자로만드네요ㆍ 분양공고시살수있다ㆍ호텔서비스받는다는 문구에있는집팔고친천들한테빌러서마련한 내집입니다ㆍ 누구의책임입니까? 왜허가는해주셨나요ㆍ 집도아닌데전입은왜해주셨나요? 분양사는지금도오피스텔짓고있습니다ㆍ 소급법은국민을죽음으로내모는법입니다ㆍ 내집에서마음편하게살고싶습니다 ㆍ 국토부는 정부는 누굴위해존재하는겁니까? 살러주십시요~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4
    용도변경 하겠다는데 지자체 지구단위변경이나 소유주 100프로 동의 같은 조건이나 걸고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용도변경하려고 애써온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생숙 허가한 지자체와 시행사는 처벌 왜 안합니까?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정말 무책임합니다. 수십만 수분양생숙 국민은 그럼 어디로갑니까 이런 법에 매매가 되겠습니까 죽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4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낀 개정 이후부터 규제해야지 소급적용하는게 말이됩니까 국토부는 소급적용 철회하라 댓글삭제
  • 김* 석 2023-10-04
    숙박업 등록후 실거주로 사용하는 세대도 많은데 조사자료가 너무 편향되고 추정을 기반하는 신뢰도 없는 자료같습니다. 누가봐도 법개정 후 소급적용된 기생숙을 누르기위한 맞추기식 자료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식의 자료라면 전정부의 통계조작과 다를게 뭔가요? 충분한 현상파악과 생숙관련 대출규모의 리스크 등을 재조사하고 제대로된 정책을 빠른시일내에 시행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미 2023-10-04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내린 정책이 맞으신가요? 소급이법은 진짜 말도 안됩니다. 전입신고받아준 지자체는요?주가능하다고 광고한 시공사는요? 어떻게 이런 미루기식의 정책을 내어놓을수있나요? 용도변경 하라했으면 할수있게 각지자체에 조례 변경하게 해주세요. 국민이 잘 살수있게 해주는게 정부의 할일아닌가요?? 댓글삭제
  • 최* 자 2023-10-04
    거주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아 입주만 기다리는데. 거주하면 불법이라니..국토부는 현황파악 제대로 하고 정책발표를 하는겁니까? 국민주거권과 재산권을 깅탈하려는 국토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댓글삭제
  • 김* 진 2023-10-04
    지인이 레지던스 분양받아 전입신고하고 살기ㅡ있는거보고 분양받았습니다 주위이웃들 대부분 그러하구요 건설사 주거가능하다는 허위분양하는거 수수방관하고 전입신고까지 받아줘놓고 하루아침에 소급입법이라니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국힘 원장관 믿었더만 이렇게 칼꽂나요? 십만 생숙인들 소송하고 똘똘 뭉쳐 총선때 표로 보여죽시다 댓글삭제
  • 윤* 희 2023-10-04
    위 규정 개정기준으로 2021년10월이전은 소급적용이 맞다 당연히 용도변경 을 해줘야한다 앞으로 공급절벽이 불보듯 건설사 인허가 지금 전무하다 재건축 재개발 10년걸린다 신도시도 보상도 못했는데 10년걸린다 결국 주택수요에 대응할방법은 도심 욕구수용 오피스텔 비주택으로 건설사 공급 늘리도록 하면서 기존 생숙을 그대로 오피변경해주면 공급정책에 크게 기여할것임 정부는 앞으로 공급절벽으로 곤란한 상황될거다 미리 대비하라 댓글삭제
  • 박* 준 2023-10-04
    2023-09-25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국민을 생각하고있는지 여쭤봅니다.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2년동안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심정을 압니까!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을 생각을 왜 못한지. 참으로 실망하고 안타깝네요 댓글삭제
  • 김* 정 2023-10-04
    위탁사가 로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태를 어떻게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나요? 지금껏 정부가 주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엘시티 시그니엘 별내 등등 버젓이 전입신고 받아주고 주거가능, 숙박불가 홍보하는 분양사들 허가해준 게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서 분양받은 사람, 소유자 잘못이라고요? 이게 사기쳐놓고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이고 사기친사람은 무죄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10만(가족까지 40만)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10만 국민들이 분양받을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알아서하랍니까 댓글삭제
  • 정* 숙 2023-10-04
    국민을범법자로 ㆍ피해자로만드는겁니다ㆍ 분양시살수있다ㆍ호뗄서비스받는다해서 집팔고친척들돈빌리고대출받아서산 내집입니다 ㆍ 분양사는지금도건물짓교있습니다ㆍ 힘없는국민만힘듦니다 ㆍ 국토부는 정부는 누굴위해존재하는겁니까? 소급법은국민을피해자로만듦니다ㆍ 내집에서살고싶습니다 ㆍ 마음편하게살고싶습니다 ㆍ 살게해주세요ㆍ 댓글삭제
  • 김* 민 2023-10-04
    40세에 첫 부동산 매매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살아도 좋고 임대해도 좋다고 안내받아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 시행령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라고 하니, 갑자기 숙박업자가 되라고요? 게다가 개인별로 분양해 놓고 운영은 위탁에 맡기라? 어떻게 30인 이상 모으죠? 위탁사에 맡기라고요? 위탁사는 남의 재산을 볼모로 갑질에 횡포까지 더한 사기꾼입니다. 가입비며, 수수료, 위약금까지. 소유주 위에서 군림하며 모든 부담은 저희에게 주고 누워서 떡먹듯 이득을 취하는 게 위탁사입니다. 소급입법 철회, 준주택 인정이 답입니다. 또한 레지던스를 주거로 장려하고 주거로 명시했던 국토부 문건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정 그만 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십시오. 댓글삭제
  • 김* 정 2023-10-04
    위탁사가 로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태를 어떻게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나요? 지금껏 정부가 주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엘시티 시그니엘 별내 등등 버젓이 전입신고 받아주고 주거가능, 숙박불가 홍보하는 분양사들 허가해준 게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서 분양받은 사람, 소유자 잘못이라고요? 이게 사기쳐놓고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이고 사기친사람은 무죄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10만(가족까지 40만)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10만 국민들이 분양받을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알아서하랍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3-10-04
    위탁사가 로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태를 어떻게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나요? 지금껏 정부가 주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엘시티 시그니엘 별내 등등 버젓이 전입신고 받아주고 주거가능, 숙박불가 홍보하는 분양사들 허가해준 게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서 분양받은 사람, 소유자 잘못이라고요? 이게 사기쳐놓고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이고 사기친사람은 무죄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10만(가족까지 40만)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10만 국민들이 분양받을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알아서하랍니까 댓글삭제
  • 이* 하 2023-10-04
    모든 잘못은 왜 소유주에게만 씌우시나요? 시행사, 국토부, 지자체 잘못 없습니까? 유예기간을 준다는 걸로 과거 행정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나서서 개인은 숙박업이 안되니 위탁사를 통하면 된다구요? 그럴꺼면 개인에게 분양 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위탁사에 맡기기 위해서 몇천만원 들여 소유주 개인이 스스로 시설물 갖추고 위탁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관여 하나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 상황을 국토부는 종용하시는건가요? 제대로된 규제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기업을 위해 존재하시는겁니까? 개인에게 분양 자체를 하시질 말던가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위탁을 맡겼을때 소유주가 받을 피해를 먼저 들여봐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유주 개개인 희생, 손실로 위탁사 배불리기 종용하시는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주거가 가능하다고 시행사에서 안내했고 국토부 과거 자료들도 있어서 살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된다는 말입니까? 레지던스를 구입하는 사람은 투기꾼이고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입니까... 지금까지 용도변경에 대한 소극행정 인정하시고 현실적인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조* 훈 2023-10-04
    절대 있을수 없는 정책입니다. 시행사는 분양시 숙박시설 이용불가 주거사용 가능이라고 하였고 주민센터는 공무원까지 입주시 보내며 전입신고를 받았고 국토부는 주거시설이라는 자료까지 내놓고서는 갑자기 소급입법하여 법의 안정성. 주거자유이전의 자유. 개인재산권보호라는 헌법이법까지 무시하며 소급을 추진하여 매년 몇천만원씩 과한 이행강제금을 매겨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여기고 재산 파탄을 일으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댓글삭제
  • 정* 임 2023-10-04
    아무것도 안하는게 연착륙 유도인가요? 위탁사 운영만 보장해주고 소유주들은 멀쩡히 살던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용도변경 기간동안 지자체랑 핑퐁만 치고 소극행정의 극치입니다. 댓글삭제
  • 조* 훈 2023-10-04
    지금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한 곳은 1%뿐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해도 해주지를 않는데 어떻하라는건지 99%가 지킬수 없는 법을 소급입법시키고 국민탓 하지 맙시다 댓글삭제
  • 신* 경 2023-10-04
    분양당시 대기업 1군건설사에서 주거용도로만 사용 계약서에 싸인하고 분양받고 취득세내고 전입신고했습니다. 도대체 법을 어긴게 없는데 투기꾼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21년 완공되고 갑자기 생숙법을 만들어서 기생숙도 소급적용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가능하다문제없다는 김현미장관말을 믿은 내잘못인가요?? 백만번을 노력해도 할수없는 용도변경.다부수고 새로지어도 안되는 용도변경!!! 이번정부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리라 믿었는데 원희룡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요??? 분양형호텔피해자를 양산한 위탁사와 한몸인가요???분양당시 숙박업은 안하겠다고 싸인했는데 왜 숙박업을 하라고합니까? 댓글삭제
  • 정* 임 2023-10-04
    무책임한 정책이네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으로 내쫓고 주택정책 총괄하는 국토부 맞나요? 위탁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데 커낵션 의심됩니다.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기능상 차이가 뭔가요 실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할 때 허가할 때 실제 입주할 때 모든 것을 용인한 십수년 세월동안 아무런 제재하지도 않고 갑자기 강제퇴거시키는 국토부 이해 안 갑니다. 댓글삭제
  • 이* 하 2023-10-04
    원희룡 장관님, 생숙에 대한 대책을 추석전에 내놓겠다는 말씀에 평소 원장관님에 대한 좋았던 인식에 장관님께서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그래도 개선해주실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나보다 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잠도 못자고 고민을 해도 해결도 되지 않는 문제에 참담하고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이번 추석의 이 기분과 감정 ...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들여다 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찬 2023-10-04
    잠도 안옵니다. 주거 가능하다고 국토부에서도 여러차례 공문으로 언급하였는데 이제와서 범법자 취급이라뇨..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집하나 마련하겠다고 분양받은게 죄인가요.. 애초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못잡고 이제와서 소급적용이라뇨.. 파산직전인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아하나요? 제발 서민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정책제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4
    수분양자로써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럼 왜 주거가능하다고 홍보한 시행사와 각 지자체는 주거를허용했고 전입신고를 독려하여 실거주에 법적인 논의를 애초에하지 않았나요? 법이 시기에따라 다른게 말이됩니까?저통계에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절대납득할수없는결과이고 이전정권보다도 말이 통하지않는 국토부는 이제 국민을 버리는건지요? 정말이지 길바닥에 나와살아야 그때서야 인정해줄겁니까? 원점부터 재검토하여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23-10-04
    기생숙은 구제안을 마련해주세요. 바보도 아니고 누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숙박업을한다고 분양 받았을까요?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은 그만하시고 소급적용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23-10-04
    기생숙은 구제안을 마련해주세요. 바보도 아니고 누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숙박업을한다고 분양 받았을까요?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은 그만하시고 소급적용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3-10-04
    생숙 분양 광고 및 계약당시 "주거불가"가 아닌, 가능하다고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광고한 시행사(건설사)와 분양받고 입주(예정)자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석* 진 2023-10-04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신고 강제대상인가요? 국가기관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저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창피한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영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명백한 국민의 기초 주거권 침해 행위입니다! 댓글삭제
  • 한* 빈 2023-10-04
    투자. 투기 아니고.. 집값이 너무올라서 미분양된걸 샀는데ㅜㅜ 갑자기 살수없곳이 되어버렸네요.. 우리가족은 어디가서 살아야할까요ㅠㅠ 막막합니다... 댓글삭제
  • 한* 빈 2023-10-04
    너무괴롭습니다. 우리집을 우리집이라 할수없네요 집값이 너무올라서.. 미분양된 생숙이라도 잡았늑데...이렇게될줄은 꿈에도몰랐습니다 우리가족은 이제 어디가서 살아야하죠..? 댓글삭제
  • 한* 빈 2023-10-04
    너무괴롭습니다. 우리집을 우리집이라 할수없네요 집값이 너무올라서.. 미분양된 생숙이라도 잡았늑데...이렇게될줄은 꿈에도몰랐습니다 우리가족은 이제 어디가서 살아야하죠..? 댓글삭제
  • 이* 아 2023-10-04
    진짜냉정하게생각해보면 주택부족으로 돈들여서 주거사업하는데 지금있는것부터 잘챙겼으면합니다 돈낭비하지말고 필요할때 씁시다~국민세금!!! 국토부에서주거가능으로 생숙을 홍보하고서 다 사놓게 만들어놓고 이제서야 바꾸면 생숙에거주하는사람들 어디서거주합니까 댓글삭제
  • 강* 훈 2023-10-04
    지금 정부는 국민 간보기 하는건가요? 묵힐 때까지 묵혔다 표 필요할 때 쯤 되야 공약 내밀기 할꺼 아니에요? 수년간 방치해놨다가 뒤늦게 생숙에 거주가 안된다고 때리고 나몰라라 하면 되나요? 국민들 애먼데 에너지 쓰게 하지 말고 소급입법 & 지연행정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주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3-10-04
    그냥 사람 몇만명 대놓고 죽여!! 라는 졸속한 정책이네요?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도 안해서 이제와서 관리한다고 하는 꼴 보니 참 무능한 정부같네요. 당신들 2년동안 뭐했습니까? 2년 유예기간 동안 용도변경을 변경하라고 했지만 단 1% 댓글삭제
  • 강* 진 2023-10-04
    정부발표 덕분에 추석이 엉망이었네..오늘 보는사람들마다 살빠졌다고한다..정부는 왜 귀를 막고 모두를 투기꾼 취급하는가?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투자인데 레지던스는 투기?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주거형상품이라며 온갖 광고 할때는 뒷짐만 지고있다가 이제서야 주거하면 안된다고하면 전재산걸고 대출받아 내집마련이라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은 누가지켜주나! 하루하루 숨막히는 고통이다. 이행강제금 철회하라!기존대로 주거와 숙박업이 둘다 가능하도록 하라! 댓글삭제
  • 최* 우 2023-10-04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요? 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졸속 행정을 현 시대에, 그것도 제가 직접 당해보니 분통이 터지네요. 국토교통부에는 상식이라곤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하고 있는건가요? 국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고 그저 미루기만 하면 누군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거에요? 이딴 것도 정책이라고 올려놨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실망을 넘어서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국토부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건지 1도 모르겠네요. 댓글삭제
  • 김* 영 2023-10-04
    10만 수분양자의 재산으로 위탁업자들 배만 불릴건가요? 건설사에 속아 정부의 단속 전혀 없어, 거주하려고 산 생숙 거주민을 다 적폐로 보고 거리로 내？고 기어이 집을 뺏겠다는 건가요? 누가 숙박업 하려고 몇억이나 주고 집을 삽니까? 대답해보세요 숙박업 등록한 사람들과 형평성을 얘기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숙박업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 비워놓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자도 못내고 들어가 살지도 못합니다. 숙박업 등록안하면 이행강제금 내기에 어쩔 수 없이 등록하고 소급법 금지나 준주거 허용만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거둬가고 왜 우리를 괴롭히나요? 그 세금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거둬간게 아닌가요? 댓글삭제
  • 최* 은 2023-10-04
    다시 논의되어야하는 정책입니다. 죄다 투기꾼으로 몰아넣는 통계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설령 맞다한들, 그렇게 일반화하는게 말이 되나요? 집값은 오르고, 청약도 안되는데, 지자체 승인된 ‘주거가능’레지던스 분양받고 집 마련하고자한 국민을 싸그리 투기꾼 취급하면서 처참히 내치는게 말이되나요..? 정책 문제이지 수분양자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제필요합니다. 주거와 숙박의 구분 기준도 모호하며, 고시원이며 컨테이너며 다 주거가 인정되는데 무슨 기준과 목적으로 생숙은 거주가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4
    억지로 맞출려고하면 탈이 납니다. 어떤이는 인생이 기로에 서있다고 할수 있는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정말 누구하나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댓글삭제
  • 박* 아 2023-10-04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된다해서 사고 세금내고 실입주로 살고 있는 동안 아무런 규제없이 방치하다가 결국 생각해 낸 방안이 책임면피용 눈가리고 아옹식의 정책을 내놓습니까? 왜 왜꿋은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안고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지요? 선진국형 주거를 인정하고 거주하는 주민들 거리로 내모는것이 이 나라의 제대로된 정책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하며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합니까?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수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 황* 봉 2023-10-04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목적으로 샀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왜 거주 할수 있다고 했나요??? 왜 전입 해줬나요?? 전세 살기 싫어서 산 사람도 있고 집 없어서 대출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다른 해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댓글삭제
  • 최* 은 2023-10-04
    기분양자들에게만 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으라 하십니까? 분양하는 분양사 발주처 건설사는 왜 아무런 피해없이 애먼 서민들만 죽어나는거죠?,,, 그냥 몸 뉘일곳이 필요해서 내가 살고싶은 집이 필요했을 뿐인데 왜이런 수모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야하는걸까요 저는. 헌법1조 1항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광화국이다.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지켜지고있는 나라가 맞는거 확실합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시고 있는게 대대손손 조상들과 자손들을 걸고 맹세하실수있으십니까? 댓글삭제
  • 서* 호 2023-10-04
    ？기생숙 분양당시 우린 처음에 렌트 불가고 주택으로만 사용 하라는 조건으로 싸인하고 분양받았던건데 이제와서 어쩌라는건지 진짜 답답한 정부네요....국민들 보호하라고 정부가 존재 하는데 국민을 보호해야지 알면서 허가해주고 무관심하다가 의원 한마디에 분양자를 힘들게하네요 그당시 분양사 ,시행사에서 렌트 못하게 싸인까지 했것만....이렇게 사기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할 정부가....이제와서 이행 강제금으로 우리에게 칼을 드리대겠다. 이런 정부는 필요할까요? 각자 도생하는 무정부가 낮겠네요. 댓글삭제
  • 안* 오 2023-10-04
    기생숙과 신규생숙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 되어야 하는데 소급적용하는것도 모자라서 투기꾼 취급을 하는게 맞는겁니까? 솔직히 저 통계도 신뢰가 하나도 안갑니다. 3세대 이상 가진 소유주가 시행사인건 확인 해봤습니까? 그런거 알고싶지도 않겠지요 국토부 알바 아니니까요. 아기 키우면서 아끼고 또 아끼고 퇴직금 쏟아부으며 빚갚고 있는데 핏덩이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아기 낳으라면서요 근데 투기꾼으로 내몰고 쫓아내니 좋습니까? 국토부가 국민이 아니라 위탁사랑 손잡았다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언제 국민의 편인적이 있었습니까? 국기기관들이 내부자료 빼돌리며 자기들낏니 파티하며 투기나 하고 있었을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니요!! 누가 용도변경하고 싶다고 했나요? 그냥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서울 허름한 아파트 팔고 좀더 시골에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투기꾼인가요? 용도변경 기준 그렇게 정해놓고 그 높은 장벽을 어떻게 통과합니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란 말인가요? 또 소급해서 시행령이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니..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강제이행금 받아서 부족한 정부 세수 확보하려는 정책인가요? 고통만 주는 국민고통부는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댓글삭제
  • 이* 경 2023-10-04
    분양받아 입주만 기다리는데. 거주하면 불법이라니..국토부는 현황파악 제대로 하고 정책발표를 하는겁니까? 거주 할수 있는 법안 조속히 부탁드립니다.국토 교통부는 소유주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조속히 재검토 해주세요.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경 2023-10-04
    분양받아 입주만 기다리는데. 거주하면 불법이라니..국토부는 현황파악 제대로 하고 정책발표를 하는겁니까? 거주 할수 있는 법안 조속히 부탁드립니다.국토 교통부는 소유주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조속히 재검토 해주세요.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롬 2023-10-04
    처음부터 숙박용이엿으면, 분양 안받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정책 수행하세요 !!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미뤄둔다고 저절로 해결 되지않습니다. 댓글삭제
  • 최* 욱 2023-10-04
    문제를 이원화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미봉책으로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이다. 소급효를 철회하고 법시행 이전 매입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에는 변경된 법을 적용하면 일단 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근데 헌법을 무시하고 소급효를 작동시켜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것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음모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모텔, 여관 같은 "일반숙박시설"이 아니고 시행사도, 지자체도, 정부도 주거용을 인정하며 승인, 분양한 케이스인데 이를 금지하는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 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국토부 장관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는데, 왜 국토부 실무자들이 짜놓은 엉터리 통계와 스토리를 믿고 10만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투기꾼 취급하십니까?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한마디로졸속행정이라해야겠죠 ㆍ허가해준거나다름없는데 이제와서불법이다? 국민우롱 입니다ㆍ 국가를믿고무얼하겠습니까? 영끌해서집하나장만했는데 내집에서내가살겠다는데 왠~~ 분양사는살수있다분양했고 전입시아무말없이전입해주엇고 일개시민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렇지않아도힘든데 정말집하나사서힘들어죽겠습니다ㆍ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생숙 입주민 분양자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행사의 거짓 분양광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투기꾼이라는 여론몰이, 위탁업체의 이권카르텔 등 생숙 소유자는 범법자가 아닌, 정부로부터 구제 받아야할 피해자 입니다 집도 부족하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후진국형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화가 불가능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투기꾼들만 양성화 시킬것입니다 생숙의 준주택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할수있도록 정부,지자체도 적극행정을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3-10-04
    어떤 미친 사람이 숙박시설에 자기 전재산을 올인합니까?? 자기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여유돈으로 투자라는걸 하죠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황과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완벽히 실거주를 하고자 매입 한겁니다 2021년에 집값폭등에 놀라 통계조작까 지한 국토부인데 그때 당시 생숙이 완벽한 타겟이 되어 희생양을 삼았는데 이번 정부도 똑같이 자신 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또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 다 국민여러분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바로 잡 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의 국토교통부 생숙관련 정책은 "살인정책"입니다. 퇴로가 전혀 없습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3-10-04
    이런 무능한 정책에 가만히 았지 않겠다… 댓글삭제
  • 김* 성 2023-10-04
    관련법령 시행전에 생숙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입니다. 분양당시 시행사에서는 반드시 입주해서 살아야한다는 각서까지 받았고, 남양주시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숙박시설만 해야한다니요? 법을 그렇게 소급적용하는게 어딨습니까?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그냥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하고있는 국민들은 죽든말든 아무상관도 안하고 신경도 안쓸려는 국가의 의지 잘 봤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희망이없습니다. 앞에서는 살려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소수 국민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의눈 피눈물나게만들면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는 사실만 잊지말길... 댓글삭제
  • 강* 진 2023-10-04
    주거시설이라 분양받아 살고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겁니까!! 이미 전입신고하며 모든세금 착실히 다 내고있는 집들은 어쩌란말이에요?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혀 누가 매매하겠습니까? 이건 재산권침해입니다 소급입법은 말도안됩니다 !!살고있는 입주민들은 죽이는 말살정책입니다!!! 댓글삭제
  • 류* 일 2023-10-04
    국토부는 껍데기 발표 할려고 그렇게 뜸 을 들이셨나요 주택수 부족 하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생숙은 왜 준주택 변경 안하시나요 ? 국토부는 아파트만 집 입니까 ?? 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 입니다 주택의 다양화 는 아예 생각 안 하십니까 비닐하우스도 집이고 고시원도 집 입니다 생숙 준주택 으로 변경 해서 주택난 해결 하세요 댓글삭제
  • 류* 일 2023-10-04
    국토부는 껍데기 발표 할려고 그렇게 뜸 을 들이셨나요 주택수 부족 하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생숙은 왜 준주택 변경 안하시나요 ? 국토부는 아파트만 집 입니까 ?? 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 입니다 주택의 다양화 는 아예 생각 안 하십니까 비닐하우스도 집이고 고시원도 집 입니다 생숙 준주택 으로 변경 해서 주택난 해결 하세요 댓글삭제
  • 김* 아 2023-10-04
    대책이 아니고 그냥 문제만 뒤로 미뤄놨네요 숙박업만 된다니 기가 막힙니다 숙박업 등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통계를 내고 해석해야 결론이 저렇게 되는지요? 소급적용도 문제고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 가능했는데 한순간에 불법으로 바뀌다니 어이가 없네요 누가 불법을 저질렀나요? 댓글삭제
  • 남* 산 2023-10-04
    대한민국을 숙박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미 일반관광숙박시설이 20만호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업중인데 대부분 관광지도 아닌 도심에 위치해 있는 생활숙박시설 10만호에서 갑작스레 숙박업을 영위해야 한다니 이 무슨 졸속적인 엉터리 규제인가? 100번 양보해서 에어비앤비라도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30실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해서 그 마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들을 투기꾼 프레임을 씌워 모두 죽일 셈인가? 댓글삭제
  • 남* 산 2023-10-04
    대한민국을 숙박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미 일반관광숙박시설이 20만호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업중인데 대부분 관광지도 아닌 도심에 위치해 있는 생활숙박시설 10만호에서 갑작스레 숙박업을 영위해야 한다니 이 무슨 졸속적인 엉터리 규제인가? 100번 양보해서 에어비앤비라도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30실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해서 그 마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들을 투기꾼 프레임을 씌워 모두 죽일 셈인가? 댓글삭제
  • 남* 산 2023-10-04
    대한민국을 숙박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미 일반관광숙박시설이 20만호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업중인데 대부분 관광지도 아닌 도심에 위치해 있는 생활숙박시설 10만호에서 갑작스레 숙박업을 영위해야 한다니 이 무슨 졸속적인 엉터리 규제인가? 100번 양보해서 에어비앤비라도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30실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해서 그 마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들을 투기꾼 프레임을 씌워 모두 죽일 셈인가? 댓글삭제
  • 김* 아 2023-10-04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뒤로 미룬다는 공지네요 숙박업만 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 기존에 합법적으로 살던 사람들을 불법 거주자로 만드는건 한순간이네요 먼저 주거가능하다 허가를 누가 해줬는데 기가 막힙니다 통계도 어떻게 조사해야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정* 화 2023-10-04
    실거주하는 국민은 생각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업만을 위한 대책이예요. 통계도 그저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편의하게 갖다붙인 통계로 생숙 실거주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시행사 분양사 국토부 모두 주거시설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왜 못살게 하는가요 소급입법 재산권 주거권 침해입니다. 이번 정부는 믿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10만 생숙은 국민이 아닌가요. 불가능한 용도변경 기준 제시하고 이제와 유예기간 종료라고요? 가능한 기준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부디 생숙을 투기꾼으로만 보지마시고 실거주하는 국민들 보호해주세요. 댓글삭제
  • 안* 현 2023-10-04
    이런 엿같은걸 정책이라고 생숙자들이 투기꾼이란 근거를제시하라 국회에서 의원.교수들이 준주거로 인정해줘야한다는데 국토부 너거만 반대고 제발 탁상행정그만하고 국토부는 역대 부동산정책 성공사례가있기나하나 ㄷㄷㄱㄹ들아 세금축내고 시간만때우게 공무원이가 위탁사 존일만하는정책 검찰조사해봐야된다 구린내진동한다 댓글삭제
  • 김* 균 2023-10-04
    현실성없는 유예기간을 줬고 불가능한 용도변경 제시를 국토부가 하였으면서 숙박업을 유도한다구요? 국가정책이 언제부터 추정으로 진행하나요? 실거주요구자가 얼마나 되는지? 장기숙박 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행사 보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호실별 주차댓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안해보고 상처를 이렇게 주시나요? 별첨자료에 오류가 하도많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예를 하나들어 볼까요? 용변원하는 레지던스가 세대당 주차댓수 1대를 만족 못할까요? 기본적인 산수부터 배우세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인정치 않고 몰아내면 안되는겁니다. 소수의 투기꾼 때문에 다수가 당하면 되나요? 그나마 그투기꾼도 다 나갓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이라도 해봤나요? 아니면 지자체든 국토부든 용도변경 안내라도 공청회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실태조사가 졸속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안* 현 2023-10-04
    이런 엿같은걸 정책이라고 생숙자들이 투기꾼이란 근거를제시하라 국회에서 의원.교수들이 준주거로 인정해줘야한다는데 국토부 너거만 반대고 제발 탁상행정그만하고 국토부는 역대 부동산정책 성공사례가있기나하나 ㄷㄷㄱㄹ들아 세금축내고 시간만때우게 공무원이가 위탁사 존일만하는정책 검찰조사해봐야된다 구린내진동한다 댓글삭제
  • 김* 태 2023-10-04
    진짜 정신좀 차립시다... 2016년 도에 국토부 보도자료에 청년주거 로 생활숙박시설 홍보 한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장관이란 사람은 문제점을 인지하고있다 뭐다 말로 국민들 기대감만 부풀리고 농락이나 하고.. 총선 신경 써서 이런 선택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책임 지셔야 할사람이 미루기나 하고 10만 가구면 3명식만 잡아도 30만명 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와 숙박업 통계 낸거 보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댓글삭제
  • 조* 석 2023-10-04
    누가봐도 총선이후로 미루겠다는 미봉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면 역풍맞을 겁니다. 소급입법, 말바꾸기... 증거는 넘쳐납니다! 댓글삭제
  • 김* 주 2023-10-04
    용도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국토부에서만 용도변경 특례 적용하면 뭐합니까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되고 안된다는 얘기뿐인데.. 뿐만아니라 이미 지어진 생숙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위탁사와 결국 국토부가 한통속이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 재고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김* 민 2023-10-04
    여러 기사를 보니 이건뭐 소유주들 일부러 죽이는거 밖에 안되는 정책인듯 합니다. 정말 정부에서는 너무 방관만 하는것 같군요. 이러다가 사람 여럿 죽이겠습니다. 댓글삭제
  • 권* 훈 2023-10-04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사. 분양사에게 속아 사기당한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쩌라고 이런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은겁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파산자로 내모는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시행사.분양사 그들이 우리에게 집이라고 거주할수 있다고 거짓분양을 했다구요! 그런데 왜 수분양자들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우리는 어디가서 법의 보호를 받고 구조받을수 있나요! 국토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주십시요. 댓글삭제
  • 권* 훈 2023-10-04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해줘서 이번 추석 제대로 역적되었습니다. 진심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준주거 허용, 제대로 된 용도변경 혹은 사기분양 당한 이들에 한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댓글삭제
  • 이* 웅 2023-10-04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고 숙박업은 안된다고 서명까지 했는데 분양힐 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실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ㅠㅠ 댓글삭제
  • 원* 호 2023-10-04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하여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국토부에서 계속 생숙이 주거불가능하다는 말을 근거없이 반복하였는데 아래 2015년과 2016년에 국토부에서 낸 3개의 보도자료에서 이미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담당기관인 국토부가 생숙을 주거시설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거불가능이라뇨???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사전 조사없이 다급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소급입법입니다 댓글삭제
  • 원* 호 2023-10-04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하여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국토부에서 계속 생숙이 주거불가능하다는 말을 근거없이 반복하였는데 아래 2015년과 2016년에 국토부에서 낸 3개의 보도자료에서 이미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담당기관인 국토부가 생숙을 주거시설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거불가능이라뇨???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사전 조사없이 다급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소급입법입니다 댓글삭제
  • 서* 경 2023-10-04
    주거용으로 각서까지 쓰고 분양할 때 승인해놓고 이제와서 건설사랑 소송해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분양자에게 떠넘기고 말도 안되는 소급으로 이행금이라니 분통터지고 속상해서 잠도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장* 미 2023-10-04
    레지던스가 뭐예요? 분양 사무실에서 제가 한 첫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처럼 살 수 있는데 조식서비스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이앤드급 주거시설이예요." 레지던스라는 단어가 생소할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분양사, 건설사에서 하는 이런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분양당시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숙박업 하려고 전재산 밀어넣고 대출 받아서 분양을 받았을까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런 사기꾼 같은 건설사, 시공사의 책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힘없는 국민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능함과 불통의 정책을 휘두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절실히 실감이 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투기꾼 취급하며 언론플레이 하는 국토부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 아파트는 주거도 사용하고 숙박도 하고 사무실로 사업자등록도 내는데 왜 생숙은 숙박만 해야 하나요? 고시원도 대체주거용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피스텔도 사무실 주거 모두 되는데....왜 생숙만 안된다는 건가요? 멍청한 장관 말 한마디에 실태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희한한 상황을 만들다니 세계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모질이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든답니까? 잘 살고 있는 국민들 길거리로 내모는 나라는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할 자격도 없는 나라입니다. 댓글삭제
  • 권* 훈 2023-10-04
    각 시설별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 개별지정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공사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 세부적으로 검토를해서 지자체에 용도변경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현 2023-10-04
    분양 광고 분양 계약당시 "주거불가"라 명시했나요? 가능하다 그렇게 분양 했잖아요!!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고 그렇게 광고한 건설사들에 대한 패널티는 아무것도 없고 주거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건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 되는거 같은데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세요 실망입니다 댓글삭제
  • 박* 경 2023-10-04
    생숙 소유는 투기라고 통계에 나왔는데 제 주변은 전부 실거주입니다. 간혹 2채 보유한 사람은 다른 재산도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는 2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하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거 아닐까요? 30채 이상의 소유는 소형생숙을 단체(법인이거나 미분양본 건설사 보유)가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형생숙은 집과 똑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주거도 못할거 알면서 구입했다는것 말이 되나요! 투기 아닙니다. 통계 다시 면밀히 재조사하고 세부 내용 공개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박* 경 2023-10-04
    지금 생숙 주민은 패닉상태입니다T 평생 세금 꼬박내고 나름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희망이 없습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생숙 주민은 투기자 아니고 집을 산 평범한 국민입니다. 또한 주차장 등 시마다 다른 규정에 용도변경 못하는 현실도 알아주세요. 어떤 지역은 세대당1대(국토부 9월발표에서도 오피스텔 세대당1대로 표기)이면 용도변경되는데 여수시는 세대당 2.6대 요구합니다. 현재 세대당 1.6대인데 말이죠. 이런 현실때문에 용도변경 못하고 있어요. 이런부분도 살펴주세요. 하루하루 삶이 힘듭니다. 댓글삭제
  • 권* 훈 2023-10-04
    향후 신축 주택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다수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광고/정부 및 지자체에서 눈 감아준 곳(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생숙을 오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사기분양 당한 수준의 대다수 계약자들은 하루하루가 미칠지경입니다. 주택부양 / 생숙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장* 미 2023-10-04
    "레지던스가 뭐예요? 분양당시 분양사에 처음 질문한 말입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주거가 가능하고 거기다 조식서비스 외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이앤드급 주거시설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숙박업을 등록해서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숙박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평생모은 돈을 끌어넣고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았을까요?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정부정책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술한 상황에서 생숙은 점점 괴물로 변해갔고 사기분양한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는 국토부의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아파트는 주거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내고사무실로 사용도 하는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도 주거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사용가능한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고시원도 준주거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왜 생숙은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 숙박만 해야 하나요? 멍청한 장관 말한마디에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채 수십만명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2030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나라가 미개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온세상에 성토하고 싶을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국민세금 삼키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모지리들 집단이라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 장* 순 2023-10-04
    이거는 정말아닙니다 분양사만밑고 입주했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이라니요 평생모은재산 다？아부어서 이거하나박에 없는데 이런정책은 말도안됩니다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투기라고계속이야기하는데 말도안되는거구요 정말 준주택인정해줘야합니다 노부부가 어디로 가야됩니까 길바닥으로 내？의려는정책이 누구를 위한정책입니까 분양사는 사기를쳐도 괜찮코 왜서민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댓글삭제
  • 장* 미 2023-10-04
    "레지던스가 뭐예요? 분양당시 분양사에 처음 질문한 말입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주거가 가능하고 거기다 조식서비스 외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이앤드급 주거시설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숙박업을 등록해서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숙박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평생모은 돈을 끌어넣고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았을까요?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정부정책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술한 상황에서 생숙은 점점 괴물로 변해갔고 사기분양한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는 국토부의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아파트는 주거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내고사무실로 사용도 하는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도 주거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사용가능한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고시원도 준주거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왜 생숙은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 숙박만 해야 하나요? 멍청한 장관 말한마디에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채 수십만명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2030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나라가 미개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온세상에 성토하고 싶을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국민세금 삼키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모지리들 집단이라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댓글삭제
  • 장* 미 2023-10-04
    "레지던스가 뭐예요? 분양당시 분양사에 처음 질문한 말입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주거가 가능하고 거기다 조식서비스 외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이앤드급 주거시설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숙박업을 등록해서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숙박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평생모은 돈을 끌어넣고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았을까요?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정부정책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술한 상황에서 생숙은 점점 괴물로 변해갔고 사기분양한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는 국토부의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아파트는 주거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내고사무실로 사용도 하는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도 주거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사용가능한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고시원도 준주거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왜 생숙은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 숙박만 해야 하나요? 멍청한 장관 말한마디에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채 수십만명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2030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나라가 미개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온세상에 성토하고 싶을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국민세금 삼키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모지리들 집단이라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댓글삭제
  • 장* 미 2023-10-04
    "레지던스가 뭐예요? 분양당시 분양사에 처음 질문한 말입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주거가 가능하고 거기다 조식서비스 외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이앤드급 주거시설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숙박업을 등록해서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숙박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평생모은 돈을 끌어넣고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았을까요?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정부정책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술한 상황에서 생숙은 점점 괴물로 변해갔고 사기분양한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는 국토부의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아파트는 주거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내고사무실로 사용도 하는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도 주거 가능하고 사무실로도 사용가능한데 생숙은 왜 숙박만 해야 하나요? 고시원도 준주거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왜 생숙은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 숙박만 해야 하나요? 멍청한 장관 말한마디에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채 수십만명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2030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나라가 미개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온세상에 성토하고 싶을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국민세금 삼키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모지리들 집단이라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4
    얼마전 국토부에서 통계낸 기사를 봤었는데, 상세내역도 안보여주고 %로 점유율을 내었던데, 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왜 돈안되는 레지던스 추가분양, 추가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나오는가요? 그렇게 숙박업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토부 데이터가 거짓이던지, 건설사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군요. 제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는 데이터로 다시 산출해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유리한 쪽으로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댓글삭제
  • 조* 환 2023-10-04
    국토교통부의 안하무인격 조폭행정에 선량한 국민들 수 만명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다. 생쉬 집 한 채 구입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매 년 수 천만원씩 이행강제금 물리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냐!!! 고양이도 도망갈 길을 열어 두고 쥐를 몬다는 사람을 알아라! 안 그러면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준주택 인정으로 재산권 보호해주고, 주택과 같은 세금을 부과해 줘야 한다. 지금 주택 공급 부족이라면서 멀쩡한 집에 사람들을 집에서 내？는게 말이되냐? 댓글삭제
  • 김* 희 2023-10-04
    ‘원래의 용도대로’라는 ‘원칙대로’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정부는 애초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왜 만든 겁니까. 외국인 및 타지인 등의 장기숙박을 수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구조가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생숙정책은 위탁업체를 통한 모텔,콘도 같은 하루하루 숙박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하루팔이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설비는 엉망진창이 되고 다수의 위탁사 출혈경쟁에 건물은 시장통이 됩니다.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호텔에서의 장기체류도 거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를 누리며 살수 있어야 매력을 느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장기체류를 할것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매력을 느껴 가족친지 다 데려와 반년 살기를 하기로 했다 칩시다. 우편물도 받아야하고, 아이도 국제학교에 편입을 시키려 합니다. 서비스드레지던스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생숙A에 월세를 내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월 렌트비용은 주변 다른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 2배고, 주거신고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걸물로 위탁사가 중간에 껴 있어서 가격이 높은 거라고 하고, 주거신고를 할수가 없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생숙이 양성화 되겠습니까? 딱 봐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10만개의 건축 호실을 무용지물화 만드는 거라는게 감이 안오시나요? 대체 정부는 대한민국 10만 가구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고 무용지물화 만들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걸 만들고 허가하고 또 그걸 위탁사에게 ‘숙박업’위탁을 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건가요? 댓글삭제
  • 김* 선 2023-10-04
    국토부에서 2년 유예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년 예기간중 주차면적 완화가 공문에 있었지만 오히려 여수시는 완화는 커녕 70에서 57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그저 집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주거만 가능하게 해주라는건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사하였다고 발표한 통계도 전혀 현실에 맞지않고 안일하고 중심없이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너무 한심합니다! 전국적으로 1프로 정도만 용도변경이 됐단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ㄴ다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껏 국토부에서 방임이나마찬가지였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참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토부가 놓쳤던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준주택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이 생숙 소유자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3-10-04
    국토부에서 2년 유예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년 예기간중 주차면적 완화가 공문에 있었지만 오히려 여수시는 완화는 커녕 70에서 57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그저 집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주거만 가능하게 해주라는건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사하였다고 발표한 통계도 전혀 현실에 맞지않고 안일하고 중심없이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너무 한심합니다! 전국적으로 1프로 정도만 용도변경이 됐단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ㄴ다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껏 국토부에서 방임이나마찬가지였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참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토부가 놓쳤던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준주택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이 생숙 소유자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3-10-04
    국토부에서 2년 유예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년 예기간중 주차면적 완화가 공문에 있었지만 오히려 여수시는 완화는 커녕 70에서 57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그저 집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주거만 가능하게 해주라는건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사하였다고 발표한 통계도 전혀 현실에 맞지않고 안일하고 중심없이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너무 한심합니다! 전국적으로 1프로 정도만 용도변경이 됐단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ㄴ다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껏 국토부에서 방임이나마찬가지였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참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토부가 놓쳤던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준주택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이 생숙 소유자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3-10-04
    국토부에서 2년 유예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년 예기간중 주차면적 완화가 공문에 있었지만 오히려 여수시는 완화는 커녕 70에서 57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그저 집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주거만 가능하게 해주라는건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사하였다고 발표한 통계도 전혀 현실에 맞지않고 안일하고 중심없이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너무 한심합니다! 전국적으로 1프로 정도만 용도변경이 됐단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ㄴ다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껏 국토부에서 방임이나마찬가지였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참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토부가 놓쳤던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준주택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이 생숙 소유자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3-10-04
    국토부에서 2년 유예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년 유예기간중 주차면적 완화가 공문에 있었지만 오히려 여수시는 완화는 커녕 70에서 57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그저 집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주거만 가능하게 해주라는건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국토부에서 방임이나마찬가지였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참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토부가 놓쳤던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준주택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이 생숙 소유자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박* 2023-10-04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국토부는 과거 국토부를 부인하는 괴이한 보도자료를 낸 거에요. 도대체 그렇게 법법 거릴거였으면 여태 뭐하다가 이제와 책상 앞에서 홀랑 글 몇장으로 뒤집어보려 하시죠? 이게 국토부의 보도자료라니...유체이탈화법 글짓기같아 믿을 수가 없네요. 정권이, 민심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제일 잘 알아야 할 국토부가 또 국토부스런 글짓기를 내놨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3-10-04
    국토부에서 오피로 변경하라고 유예기간을 2년줬다.2년 동안 지자체와 국토부의 책임떠넘기기로 아무것도 할수없었다.2년이 다되가는 지금 숙박업 계도기간이라고 1년을 줬다.이기간에 숙박업 등록을 안하면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단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가! 애초부터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도 살피지않고 무조건 숙박업등록하란다. 이건 국토부와 업자들간에 이권카르텔이 있지않고서는 설명할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감사를 받아야할것이다.낱낱이 파헤쳐서 국토부를 박살내야한다 댓글삭제
  • 김* 경 2023-10-04
    이미 지어진 생숙까지 소급적용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용도변경하고싶어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입주민들에게만 책임 떠넘기기식이니 화나요!!! 다 알고분양받았다고 하는데 분양당시 주거못한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구요 그럼 국토부에서는 허위분양하는 시행사와 건설사 왜 단속도 안했나요? 내년까지 유예하는거 제대로된 정책도 아닙니다 용도변경힐수있도록 기준완화해주던지 준주택으로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3-10-04
    억울해요 건설사 분양사가 살수있다고 대놓고 허위광고할때는 다 알고있으면서도 단속도 안하고 지금와서 소급적용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야한다고 하는데도 국토부는 억울한 수분양자들한테만 책임전가하고있어요 댓글삭제
  • 허* 범 2023-10-04
    아니 분양하고 거주할때.놔두고 갑자기 살지말라고하면 계약한사람들은 죽으라고하는건지요? 얼마나 많은.국민들이.죽어나가야 그때서야 대책펼칠겁니까? 국민들이 죽어야 속이.시원합니까? 계약하고싶어 계약했습니까? 집값이 비싸니 이거라도.살아야겠다 싶어서.하는거지 주택.부족하다고.대책펼친다면서 있는 주거로.계약한.사람은.내쫓는게.맞는.정책이라.생각는겁니까? 살게만 해달라고요 살게만 댓글삭제
  • 박* 용 2023-10-04
    전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시기에 놀라서 만든법이라 억울한면이 있어서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깊게 들여다보고있다는 원희룡장관의 말에 이제는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겠다고 믿은 기생숙소유자들은 다시한번 뒷통수를 맞았습니다.우크라이나 국민도 걱정하는 원희룡장관님!!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보다도 못합니까??? 댓글삭제
  • 배* 익 2023-10-04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정책입니다. 과거 국토부 보도에도 주거사용 가능으로 되어 있는 레지던스를 갑자기 소급해서 불법이라 규정하다니요 댓글삭제
  • 배* 익 2023-10-04
    위 자료도 틀린 내용과 편파해석이 많아보입니다 댓글삭제
  • 유* 현 2023-10-04
    생숙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고도 책임질일 안만들려 하는 노력 대단하십니다. 집처럼 살수 있다고 속아서 사서 이게 무슨짓인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국토부는 시행사와 건설사와 한편 인걸 입증하는건가요 준주택으로 해주면 부족한 주택 문제도 해결될텐데 머가 그리 어렵나요 정책이 참 답답합니다. 댓글삭제
  • 이* 형 2023-10-04
    정부가 잘만 활용하면 세금도 더 걷어낼수 있고 주거 공급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왜 굳이 버린카드 취급하는지? 애초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인정해놓고 국감 지적 받아 갑자기 숙박업 의무 대상이라고 규정하는거 부터가 넌센스아닌가요? 그리고 맞아요 생숙이 처음 등장한 후 그당시 주거로 사용되던 생숙에 대해 실거주안된다고 못 박고 천명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생숙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질못했겠죠 그럼 우리같은 피해도 없었을거고 그런데 이제와서 이러는거는 서민들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건설사들 시행사들만 배부르게 해주려는 암묵적인 설계로 밖에 안느껴지네요 그리고 2020년 국감 전 까지 생숙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건 국토부가 주거로써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과거 국토부 발 공문상에도 생숙을 새로운 주거형태로 인정하고 있었음) 부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고대합니다. 만약 생숙 발 개인 파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도미노 처럼 걷잡을 수 없는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음도 인지부탁드립니다.(개인 -> 기업 -> 국가) 댓글삭제
  • 김* 연 2023-10-04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살고있는 사람을 내쫓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을 상세하게 , 실천 가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할 수 없는걸 알면서 억지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시한다고 말 하기에는 좀 우습죠? 억울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3-10-04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살고있는 사람을 내쫓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을 상세하게 , 실천 가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할 수 없는걸 알면서 억지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시한다고 말 하기에는 좀 우습죠? 억울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3-10-04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살고있는 사람을 내쫓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을 상세하게 , 실천 가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할 수 없는걸 알면서 억지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시한다고 말 하기에는 좀 우습죠? 억울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3-10-04
    국토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데시해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3-10-04
    통계조작 소급입법 댓글삭제
  • 홍* 훈 2023-10-04
    생숙다팔아먹고 이제와서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처음부터 이행강제금 내라했음 생숙 쳐다도 안봤어요. 그럼 지금까지도 미분양그대로에 건설사도 생숙분양안했을거에요. 17년도 분양당시 시행사에서는 호텔서비스가 추가된 차별화된 주거시설이라 대대적으로 홍보분양했고 그당시 미분양이였지만 프리미엄도 없고 청약통장도 없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없는돈에 대출최대한 받아서 분양받고 금리도 높은 지금 그래도 아껴가며 이자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살면 안된다하고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던지 용도변경도 되지도 않는 조건달아서 기회는 준것처럼 위장하고 생숙분양받은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이건 완전 사기당한거에요. 일반 시민이 처음 생숙나왔을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시행사말만 듣고 나라에서는 감독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분양받응사람 죽이려고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을까요? 선의의피해자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홍* 훈 2023-10-04
    생숙다팔아먹고 이제와서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처음부터 이행강제금 내라했음 생숙 쳐다도 안봤어요. 그럼 지금까지도 미분양그대로에 건설사도 생숙분양안했을거에요. 17년도 분양당시 시행사에서는 호텔서비스가 추가된 차별화된 주거시설이라 대대적으로 홍보분양했고 그당시 미분양이였지만 프리미엄도 없고 청약통장도 없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없는돈에 대출최대한 받아서 분양받고 금리도 높은 지금 그래도 아껴가며 이자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살면 안된다하고 이행강제금 내라하고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던지 용도변경도 되지도 않는 조건달아서 기회는 준것처럼 위장하고 생숙분양받은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이건 완전 사기당한거에요. 일반 시민이 처음 생숙나왔을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시행사말만 듣고 나라에서는 감독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분양받응사람 죽이려고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을까요? 선의의피해자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범 2023-10-04
    다주택자= 투기꾼 생숙분양자=불법자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요? 국토부에서도 거주시설이라고 해놓고 애매한 법률로 피해자만 생기게 하는것이 전세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댓글삭제
  • 신* 영 2023-10-04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만 바보다, 기존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안맞는다 <- 이 말들은 복사하듯 똑같네요 댓글 알바들인가요?? 투기성이 아닌 "거주가 가능하다"고 국토부 및 분양사에서 분명히 명시했기에 분양을 받았고, 작년에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용도변경이라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답니다. 뭡니까 이건? 어쩌라는겁니까? 애시당초 나갈 출구가 없는데 니들이 출구를 못찾았으니 니들 잘못이다 이러고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가없어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임* 현 2023-10-04
    주거용으로 허가내주고 분양받은 사람만,죽는거네요!!! 이렇게ㅜ무책임할수가요.. 2년동안 열심히.용도변경 해달라고 노력했건만 꼭 책임을 물겠습니다!!!! 댓글삭제
  • 한* 리 2023-10-04
    거주시설로 허가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내집 하나 마련해보려는 국민을 상대로한 대사기극. 소급적용까지하는 위법행위를하고도 정부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나요? 국민들은 그렇게 무지하지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댓글삭제
  • 주* 식 2023-10-04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호텔,모텔,콘도를 지으라고 해야지 왜 국토부 니들이 설쳐서 생숙이라는 희안한 주거시설을 만들어놓고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냐?애초에 주거불가라고 했으면 누가 분양 받았겠냐? 국토부 니들이 책임져라..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4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 지자체의 뭉개기 행정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원장관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투기목적으로 한사람이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도 확인 했다구여? 좀 봅시다... 그래서 영끌해 1채만 보유하고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똥밟은 피해자들 표도 몇표 안되요 그쵸? 전 처음 알았어요 이나라 행정이 이토록 개차반인줄은.. 반드시 입증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윤* 남 2023-10-04
    21년 법개정이전 생숙분양자들에겐 정말 억울한 처사입니다. 그냥 어거지가 아니니 제발 국토부와지자체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댓글삭제
  • 원* 연 2023-10-04
    1. 각종 보도 자료 및 홍보 자료에 주거시설로 안내한 국토부와 10년 가까이 아무런 규제 없이 전입신고 받고 주거를 허용한 지자체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생산했습니다. 대부분의 21년 시행령 이전 분양자들은 "아 생숙이 주거 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습니다. 누가 전재산 들여서 살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는 배드타운에 있는 숙박시설을 분양 받겠습니까? 2. 전입 신고를 권장하는 지자체, 건축허가, 주거 가능 시설이라는 사회적 통념 , 국토부 방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안심하고 분양 받은 생숙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법제처 들어가서 건축법을 안 봅니다.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랑 별표는 더욱 더 볼 수가 없음) 3. 분양 피해자 예방을 위한 법률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당시 신고된 분양광고물에 주거만 가능한 시설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분양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믿고 분양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 서* 정 2023-10-05
    소리높여 떠들면 머하고 살려달라고하면 머하나요.. 집값엄청 올라갈때는 정말신경하나 안쓰더니.. 분양받고. 실거주만하게 해달라는데.. 죽으란 소리지.. 아닌가요? 댓글삭제
  • 이* 찬 2023-10-05
    국토부에서 제시한대로 용도변경을 하려 온 입주민들이 힘썼지만 지자체의 협조도 안되고 진짜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일년이 넘도록 본업을 제쳐두고 지자체, 시공사 등등 회의 수십번 민원 수백번 집회 수화 하면 뭐합니까!? 애초에 지자체에서 협조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것을.. 진짜 몇명 죽어야 용도변경 시켜주는건가요?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5
    주거지로 살아왔고 세금낼꺼 다내고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소급적용 하여 범죄장취급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LH가 생숙사서 임대사업하면 주거가능하고 개인은 주거하면 안된다는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댓글삭제
  • 최* 희 2023-10-05
    국토부는 생숙을 신개념 주거형태로 홍보하고 지자체는 전입신고까지 직접와서 받아줘놓고 지금은 분양자탓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실태파악이나 하고 정책을 펼치는지 묻고싶습니다. LH는 생숙을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다는데 그런 호실을 넣어 1프로가 성공했다면 과연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나 한건가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여야하는데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국토부정책이네요 댓글삭제
  • 공* 식 2023-10-05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제발 여론에 눈치 보지 마시고 피해 보지 않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가지고 싶어서 매매를 한거지 투자를 하고 싶어서 생숙을 매매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국가에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권* 진 2023-10-05
    수분양자들의 소리는 전혀 듣지않고 불통의 정책만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피해자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간끌기용 유예정책은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거가능이라고 홍보하고 정부가는 수수방관하여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5
    문제의 근본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네요. 용도변경의 경우 분양권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능함에도, 100% 동의라는 벽에 가로막혀 힘든데, 마치 관련 제반사항 만족이 어렵다는 것만 표현하여 편파적으로 해석한거 같네요. 용도변경에 대한 기한을 늘려주시고,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보완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섭 2023-10-05
    이걸 투기로 몰아놓고 해결책은 미루는게 행정입니까?? LH가 하는건 합법이고 기분양자들은 범법자만들고 대단한 국토부네요 댓글삭제
  • 송* 훈 2023-10-05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내놓은 국토부 정말 부끄럽기만 하네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은 결국 피해안보고 다음 장관에게 넘기고 끝내는 것으로 결정한것 같네요. 장관으로서의 품격보다는 정치적인 장관으로 남았네요. 이래서 장관임명은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댓글삭제
  • 송* 훈 2023-10-05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도 없는 정책이네요.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지요? 미룬다고 해결되나요? 국토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의견이라도 잘 들어주시고 답변이라도 잘 해주세요. 나몰라라 기다리게 하고 결국 답변은 또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끝났네요. 분양자들이 생때를 부리는거 아니잖아요? 용도변경 하라고 그렇게 부축이고선 할 수 없는 규제로 사람들 조롱하다가 이제는 이행금은 유해해주는데 용도변경은 이제 안해준다고. 국토부 진짜 반성해주세요!!! 10만 가구가 거리에 내 앉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로 이러는거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5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대단한 국토교통부....결론은 수분양자 전부 자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반쯤 다들 미쳤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출도 갚아야되는데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내라고 하니 참 기가막히네요 전세사기보다 더한 피해를 입었는데 도대체 원희룡 장관님은 뭘 고민하셨다는 겁니까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신건가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왜 하신거에요?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5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대단한 국토교통부....결론은 수분양자 전부 자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반쯤 다들 미쳤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출도 갚아야되는데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내라고 하니 참 기가막히네요 전세사기보다 더한 피해를 입었는데 도대체 원희룡 장관님은 뭘 고민하셨다는 겁니까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신건가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왜 하신거에요?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5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대단한 국토교통부....결론은 수분양자 전부 자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반쯤 다들 미쳤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출도 갚아야되는데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내라고 하니 참 기가막히네요 전세사기보다 더한 피해를 입었는데 도대체 원희룡 장관님은 뭘 고민하셨다는 겁니까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신건가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왜 하신거에요? 댓글삭제
  • 김* 우 2023-10-05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대단한 국토교통부....결론은 수분양자 전부 자살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반쯤 다들 미쳤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대출도 갚아야되는데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내라고 하니 참 기가막히네요 전세사기보다 더한 피해를 입었는데 도대체 원희룡 장관님은 뭘 고민하셨다는 겁니까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신건가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왜 하신거에요 댓글삭제
  • 이* 무 2023-10-05
    도데체..왜 이렇게 되는지 말도 안되네요...생숙이 주거로 이용하는것으로 계약하고 한참후에 정책이 바뀐것인데 소급되는것이 말이 안될뿐더러 오피스텔로 변경하능것도 시간만 질질끌고 있는데 이제 끝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샹숙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그냥 흘러갈 것이아닙니다 댓글삭제
  • 이* 무 2023-10-05
    도데체..왜 이렇게 되는지 말도 안되네요...생숙이 주거로 이용하는것으로 계약하고 한참후에 정책이 바뀐것인데 소급되는것이 말이 안될뿐더러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도 시간만 질질끌고 있는데 이제 끝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생숙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그냥 흘러갈 것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5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한 등 주거시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 혹은 거주 불가라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5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한 등 주거시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 혹은 거주 불가라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5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한 등 주거시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 혹은 거주 불가라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순 2023-10-05
    국민을 우롱하고 소급적용하여 낭떨어지로 밀어 붙이는것이 민주주의 정책입니까? 살리는 법을 펼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분양금 포기할수도 없고 해지도 않되게 해서 국민자산을 가지고 위법자로 만든다니 이것이 어느나라법인지요? 문정권이나 윤정권이나 국민만 피해자로 몰고 가는데 죽이는 정책 내려놓고 강제 이행금 페지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지 2023-10-05
    천정부지로 집값 상승할 때, 무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강제이행금에 내집처럼 살 수 없다니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입니다. 내 집에 살 수 있게 좀 해달라는게 그게 그렇게 부당한겁니까? 내집으로 살 수 있다고 시공사에서도 광고하고 피해자는 고스라니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선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정 2023-10-05
    국토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밀어부치나요? 도대체 생숙을 주거시설로 홍보까지 해놓고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니요 지금까지 여당정책을 반대한적이 없는데 막상 피해자가 되고보니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 알겠네요 댓글삭제
  • 이* 정 2023-10-05
    국토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밀어부치나요? 도대체 생숙을 주거시설로 홍보까지 해놓고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니요 지금까지 여당정책을 반대한적이 없는데 어찌 이럴수가 댓글삭제
  • 전* 현 2023-10-05
    위탁사만 배불려주는 정책이 되었네요. 기존 생숙들이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등 리모델링등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는데.. 충분한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3-10-05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한 등 주거시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 혹은 거주 불가라는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댓글삭제
  • 정* 화 2023-10-05
    분양허가시 숙박업만 할 수있고 주거는 할 수없다고 확실하게 주지시켜 허가를 내주었으면 시행사에서도 주거 가능하다고 광고 를 안 했을거고 수분양자들도 분양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억울한 수분양자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화 2023-10-05
    용도변경 기회를 주었으면 실현가능 하도록 그 댓글삭제
  • 정* 화 2023-10-05
    용도변경 기회를 주었으면 실현가능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지 실행 할 수도 없게 해놓고 2년 유예기간을 주었으니 할일 다했다 하면 이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지그이라도 정부는 무엇때문에 용도변경이 힘들고 대책이 무었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원* 연 2023-10-05
    1. 각종 보도 자료 및 홍보 자료에 주거시설로 안내한 국토부와 10년 가까이 아무런 규제 없이 전입신고 받고 주거를 허용한 지자체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생산했습니다. 대부분의 21년 시행령 이전 분양자들은 "아 생숙이 주거 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습니다. 누가 전재산 들여서 살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는 배드타운에 있는 숙박시설을 분양 받겠습니까? 2. 전입 신고를 권장하는 지자체, 건축허가, 주거 가능 시설이라는 사회적 통념 , 국토부 방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안심하고 분양 받은 생숙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법제처 들어가서 건축법을 안 봅니다.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랑 별표는 더욱 더 볼 수가 없음) 3. 분양 피해자 예방을 위한 법률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당시 신고된 분양광고물에 주거만 가능한 시설이라고 써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승인한 분양광고 보고 분양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믿고 분양 받았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은 왜 있습니까?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생숙 분양자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행사의 거짓 분양광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투기꾼이라는 여론몰이, 위탁업체의 이권카르텔 등 생숙 소유자는 범법자가 아닌, 정부로부터 구제 받아야할 피해자 입니다 집도 부족하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후진국형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화가 불가능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투기꾼들만 양성화 시킬것입니다 생숙의 준주택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할수있도록 정부,지자체도 적극행정을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위탁사와 한패 입니까? 법원 판결은 소유주들편을 들어주는데 국토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하고 앉아 있네요. 임기기간내 해결도 못하고 다음주자한테 바톤터치 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생숙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사. 분양사에게 속아 사기당한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쩌라고 이런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은겁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파산자로 내모는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시행사.분양사 그들이 우리에게 집이라고 거주할수 있다고 거짓분양을 했다구요! 그런데 왜 수분양자들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우리는 어디가서 법의 보호를 받고 구조받을수 있나요! 국토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이것도 정책이라고 내놓으신건가요? 주거 가능하다고 온갖 홍보 다해놓고, 숙박업 안된다는 조항까지 확인하고 아기낳고 살고 있는데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 이건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요?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대책을 내놔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는일이 뭔데요 도대체?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러고도 공무원이랍시고 이따위 정책발표 하고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시행사 지자체 국토부 모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국토부 이진철이 직무유기인지, 숙박위탁업자들과 커넥션이 있어서 고의로 모르는척하며 투기꾼 프레임 씌우는건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왜 똥은 국토부가 싸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건가요? 국민이 발뻗고 자는걸 못보는 정부인가요? 당장 입주가 코앞인데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요? 그럼 뭐 어디가서 살란말인가요 진짜 답답하네뇨 댓글삭제
  • 이* 리 2023-10-06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듭니까.. 이렇게해서 당신들은 회피만 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다 죽으라는겁니까 왜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듯이 비웃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천벌 받을겁니다. 댓글삭제
  • 서* 원 2023-10-06
    왜 생숙에만 엄격한잣대를 대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것처럼 투기꾼 있겠죠 하지만 실거주위해 분양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파트는 투기꾼 없나요? 오히려 아파트가 규제가 확 풀려 주변에 갭투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주택까지는 괜？다면서요 실거주위해 생숙 집한채 받은사람까지도 무조건 투기꾼취급하지마세요 피해자입니다 분양사와 이를 허가한 지자체는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댓글삭제
  • 송* 훈 2023-10-06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도 없는 정책이네요.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지요? 미룬다고 해결되나요? 국토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의견이라도 잘 들어주시고 답변이라도 잘 해주세요. 나몰라라 기다리게 하고 결국 답변은 또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끝났네요. 분양자들이 생때를 부리는거 아니잖아요? 용도변경 하라고 그렇게 부축이고선 할 수 없는 규제로 사람들 조롱하다가 이제는 이행금은 유해해주는데 용도변경은 이제 안해준다고. 국토부 진짜 반성해주세요!!! 10만 가구가 거리에 내 앉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로 이러는거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댓글삭제
  • 이* 주 2023-10-06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확인은 시행을 결정한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내 집마련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 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당장 저뿐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거주를 못하게 된다면 당장 내집을 두고 살수가 없다니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어디있나요. 오히려 소유주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행정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금이 문제라면 누구든 세금을 낼꺼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부족한 것을 오히려 채우려는 것 같아 . 잘못된 정치가들 참 화가나네요. 면밀히 살펴보고 처리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주 2023-10-06
    거주의 자유를 주세요. 지속적인 불합리한 문제를 건의하였는데 조사는 잘 되었는지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시지말고 이것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민의 현실을 봐야지요. 거주를 통한 세금이라면 거주자는 당연히 정당한 것에 대금을 지불할것입니다. 오랜동안 준비한 나의 집이 이렇게 투기꾼으로 치부받기에는 너무 허무합니다. 다시 조사하여 바른 행정해주세요.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6
    위탁사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개정 이전 수분양생숙은 거주인정해줘야지 분양승인해줄땐 뒷짐지고있다가 이제와서 그 책임을 분양자들한테 떠넘김니까 개정 이후부터 규제 적용하십시오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국토부가 책임져라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6
    내집에서 매년 위탁업체에 수수료내고 살라는거냐 . 주거지역에 숙박업을 하라는거냐. 제발 국토부는 제대로된 정책을 내주십시오 댓글삭제
  • 최* 지 2023-10-06
    정말 답답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수분양생숙이 이도저도 못하는상황을 인지하고 검토한다더니 그게 이거냐 강제이행금을 1년유예시켜준다고? 이건 아무의미없습니다. 대체 살던 내집을 어떻게 숙박으로 돌리라는거죠 댓글삭제
  • 서* 석 2023-10-06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국장 및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에서 16년도에 엄연히 주거시설로 인정했으면서 이제와서 주거로 사용이 불가하다는게 정책 일관성에 하자가 있네요. 댓글삭제
  • 양* 호 2023-10-06
    1. 시행령 소급적용...법적으로 문제 있다 2. 주택 부족이 예상된다... 대책이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안하고 주거민들 범법자로 만들어 내쫓겠다?..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대책임 3. 그동안 주택으로 인정해서 주택 양도세 재산세 다 걷어놓고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까지 걷겠다. 세금 부족함? 4. 그동안 거짓 과장광고로 분양사들 주택으로 팔때는 단속 안한건...직무유기? 좀 앞뒤가 맞게 행정을 해라!! 댓글삭제
  • 양* 호 2023-10-06
    1. 지금까지 주택으로 인정해서 양도세 재산세 걷어놓고...이제는 잘사는 사람들 범법자 만들어서 강제이행금까지 걷겠다...세금 부족해? 2. 앞으로 주택 부족이 예상된다며...잘 살던 생숙 거주민들 내쫓으면 부족한 주택이 더 부족해지는데...뭔 대책이 이래? 3. 그동안 분양사들 거짓과장 광고로 팔아먹을땐 단속 안하고 방임하다가...갑자기 단속하겠다? 4.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변경하라해야지...안되는 상황을 2년간 주고 안되면 강제이행금 걷겠다? 댓글삭제
  • 김* 임 2023-10-06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뒤돌아 봐 주세요..주거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법을 바꾸면 수분양자들은 어찌합니까.. 댓글삭제
  • 김* 임 2023-10-06
    시행사가 로비했나요? 댓글삭제
  • 윤* 열 2023-10-06
    숙박시설로 사용중인 사람은 분양 목적이 숙박 시설이었고,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지 담당 과장님 혼자 잘못된 생각으로 보입니다. 분양시 주거 가능하다고해서 분양 받은 사람은 주거가 가능하게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거지요 형평성에 맞게 주거 가능토록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섭 2023-10-06
    기존에 분양된 생숙은 주거를 강조하며 분양을하고 정부 또한 방관 및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하고 원통합니다. 지금의 국토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합니까? 오히려 재산권을 강탈하는 거 같아 분합니다. 댓글삭제
  • 정* 지 2023-10-06
    생숙마다 분양시 조건, 위치, 건물형태, 위탁사지정여부 모두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되죠. 소수의 국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무심코 던진 돌에 죽어가는 개구리가 있다는걸 염두하고 대안책을 만드세요 댓글삭제
  • 윤* 영 2023-10-06
    정부에서 생숙도 거주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행금 내라고 하면 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법 개정 전 생숙은 오피로 전환해주세요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 비닐하우스도 전입신고하고 살수 있는데 내돈주고 산 생숙은 왜 못살게 하냐구요 댓글삭제
  • 최* 언 2023-10-06
    몇 명이 자살해야 됩니까? 탈세하겠다고 주거를 해달라는게 아닌데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기존 레지던스 입장에 국토부도 주거 인정하는 증거가 넘쳐 흐릅니다. 정부는 국민을 절벽으로 몰아넣고..꼭 죽어야 바뀝니까? 댓글삭제
  • 허* 수 2023-10-09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에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는 군요.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단어에서 "생활형"이라는 부분은 배제하고 "숙박"이라는 단어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보아도 서비스드레지던스라 불리는 부동산을 반드시 숙박업에 써야 하고 안하면 소유주에게 정부가 강제이행금이라는 강제적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호텔에서 같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각각 임대를 주거나, 혹은 주인이 그냥 알아서 쓰거나 합니다. 아파트와 다른점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보통 관리비가 더 비싸고, 장기로 머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숙을 숙박이라는 카테고리에만 묶어 바라보면 잘못된 부작용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에 대한 법적 피해에 대해선 과거 이의 분양과 승인에 참여한 국토부와 관계자들도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소급입법은 숙박이건 아니건을 떠나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적용할때 그것이 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에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듯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을때 몇몇 법학자들조자 이의 헌법불일치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 자리에 국토부 관계자분이 참석하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는데 있어 대부분은 주거시설이라 라고 알고 분양받았습니다. 투기꾼들은 전매제한이 없으니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이미 팔고 나갔죠. 그리고 분양 받은 이들이 차익을 바라고 투자했다고 이를 국토부에서 언급하던데, 그럼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집값 떨어질 것을 바라고 분양 받으시나요? 개인에게 가장 큰 투자는 집 입니다. 오르길 바라고 분양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거용으로 쓰는 상당수는 부가세 환급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분들, 다음에 출장시에 호텔과 같은 일반숙박시설 말고 생활형숙박시설에 묵으시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개의 영세업체들이 충돌하며 관리가 안되는 모습,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국민들을 숙박업으로 쓰거나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정부는 잘 안 지키고 관리도 소홀히 하다 갑자기 법을 강화하며 졸지에 피해자가 된 국민들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며 국민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때는 매우 엄숙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