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01-30 11:00
- 조회수9437
-
첨부파일
240131(조간)_주택공급_확대방안_하위법령_입법예고(주택정책과).hwpx
(211Kbyte)
바로보기
240131(조간)_주택공급_확대방안_하위법령_입법예고(주택정책과).pdf
(47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