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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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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철 2024-04-18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제 미조치 입니다. 2021년에 국토부 본인들이 집값 잡아보겠다고 무리하고 갑작스럽게 주거불가 땜질 정책으로 피해자들 양산했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뭐하는 겁니까 대체 국토부 건축정책과 직원들 전부 수분양자들의 일신상 문제 발생시 책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거 각오하세요. 그렇게 피해사실을 토로해도 마치 수분양자들이 "니들이 투자 잘못한거고 혜택받았잖아?" 라는 헛소리로 일관 하면서 끝끝내 숙박시설 등록시키겠다고 어거지 피우는데 도대체 뭔 혜택을 받았다는건지...ㅡㅡ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제 폐지할 예정이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거 "시행사업자"가 납부하는걸 수분양자들이 안내서 혜택받았다는 무논리로 대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도 "주거를 하는 경우"로 가정하지 않고 "주거랑 숙박영업"을 하는 기준으로 놓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서 벗어났다고 혜택이라고 하는 말도안되는 소릴 국토부 보도자료로 뻔뻔하게 배포하고서 지금까지도 고치지도 않고 있음(2023년 9월 25일 보도자료). 세금, 대출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고 결국 본인들이 2021년에 갑작스러운 주거불가 통보로 인해 피해자들 양산한건데 국토부 본인들 책임은 쏙 빼놓고 수분양자 잘못만 왜곡해서 보도자료 뿌리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건축정책과 직원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