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무엇보다 부동산중개사들이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여 임차인들한테 제시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수행 못한게 가장 원인이겠죠. 따라서 중개사들의 역할만 기대하다만 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수있으니 중개업무를 다변화하여 주민센터나 은행들에서도 할수있도록 해야 중개사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한마디로 중개사들은 시험합격위한 학원을 몇개월다니면 공식처럼 붙겠끔 하는게 문제입니다. 부동산개발업체등록자격자처럼 금융기관등에서 오랜실무경력 있던지 하는자들을 대거 중개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들이 부동산취득을 못하도록 또는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즉,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취득세.종부세등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니 어느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합니까? 문정부시절에 이런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전국에 퍼져나가는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막을수 잇다고 봅니다. 더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