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등록일2003-06-21 13:08
- 조회수2976
매년 국민부담만 증가시키는 국영철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영철도는 경영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공무원법 등의 규제로 인사․예산의 통제, 조직의 경직화로 인해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공공성이 강한 철도건설과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회계 불투명 등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경영악화 주요원인
‧영업활동 제약, 성과보상미흡, 사업다각화 곤란 등⇒ 수익증대한계
‧원가절감 유인 부족, 경직적인 보수체계․인력운영 등⇒ 비용증가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이중역할, 선택과 집중 경영곤란⇒ 책임불분명
■ 이러한 국영철도는 수송수요 감소, 만성적인 적자발생 등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도수송 비율이 70년대 43%에서 2000년 13%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매년 6천～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 경영개선 추진 5년('97～'01)동안 철도청 영업적자 : 3조194억원
- 현상태를 방치할 경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모두 부실화되어 2020년 약 50조원 규모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세계 120개 국가중 공무원이 철도를 경영하는 나라는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5개국 뿐입니다.
- 대부분의 나라가 철도는 공사 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도 금년에 철도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인도는 화물부문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2003.4월 철도주식회사 설립 예정, 인도는 화물부문 민영화 완료
*중국은 공기업에서 민간체제(위탁기업 14개, 상업상 회사 5개등)로 전환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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