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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출범

  • 산업구조 개편·다단계 하도급 개선·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으며, ①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②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곧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복남 공동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촉장도 수여하여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독려한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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