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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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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식 2022-08-07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판스프링의 소유자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