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