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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1.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2.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도시재생 연계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감정가 80%)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4. 추진체계 및 일정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5. 기대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일부 지원 예정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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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2-05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6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내에 웃음이 터졌고,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요금은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2021년2월5일자 기사 일부입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94617 댓글삭제
  • 채* 리 2021-02-06
    저도 30년을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지만 택시요금 버스요금 얼마인지 모르고 타는데 굳이 요금 물어보는 사람이 참 한심스럽네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원 누구하나 있을까 질문하고 싶네요..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들 국민 논하면 싸우고들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삭제
  • 조* 빈 2021-02-08
    이건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는 필요없다는건가? 협의수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결국에는 강제수용 당하지 않을라면 협의수용 당해라 이거잖아. 막말로 당신네 집을 헐값에 매각하라면 받아드리겠어?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놈팽이놈들 술먹고 행패부리고 도둑질하고 아무데서나 오줌싸고 영업방해... 근데 이 놈들 때문에 상가도 ?기게 생겼네. 개발이익은 커녕 양도세 털리고 그 돈으로는 다른데 상가 사지도 못하고 산다고해도 다시 취등록세 털리고... 아예 그지를 만들어라. 댓글삭제
  • 박* 우 2021-02-10
    공산당도 아니고 이 계획은 세금 꼬박꼬박낸 국민의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본인들의 잇속을 채우는 정책이나고 봅니다. 15년 이상 보유해온 내집을 현기준 실거주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의견수렴 및 동의도 없이 현금 청산이라는 마치 착한 정책마냥 실적 쌓기 급급한 정책은 절대 반대입니다. 본인들 소유 집이였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것 같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의견수렴하여 진행되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1-02-14
    저는 6년 전 동자동 주택을 구입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지만 남산 아래 교통도 좋은 곳이라 노후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출도 좀 받고 여유자금 보태서 구입했습니다. 50년이 넘은 집이라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 지붕 수리며 전기공사도 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2.5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도제한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계속 개발이 미뤄지는 상황이었는데 용적율 700%에 4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12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지만 개발을 통해 지역이 깨끗해지고 쪽방촌 주민들도 안정된 주거를 누리고 저희도 입주하여 꿈꾸던 노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지구사업이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정당보상이란 이름으로 현금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1주택 토지주에게만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노후화되고 술 마시고 욕하는 쪽방촌 주민들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거하기에는 힘든 환경이라 거주하는 토지주가 매우 적은 편입니디. 아끼고 저축해서 구입한 주택을 공공이란 이름에게 빼앗길 줄 몰랐습니다. 내 땅에 대해 세금낼 의무만 있고 개발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저는 지금 열심히 산 걸 후회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도 팍팍 다닐 걸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열심히 살아라고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저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토지주에게도 입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소셜믹스와 상생을 원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2-15
    착실히 세금을 내고 살고있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시지가에 의거한 현금청산후 쫓아내고 우리 세금으로 살고있는 수급자쪽방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 제공하고 일반분양권에 따른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현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1-02-16
    사유재산 강탈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쓰네요.... 결국 사람 몇 명 죽고 난리날 듯; 택시 기본요금 1,200원 장관이 사고칠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