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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높이고, 독점 폐해는 제거하여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 추진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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