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김* 래 2021-12-20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수정하여 배포하여 주십시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