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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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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정 2023-01-03
    봉인폐지를 고작 미관의 이유로 폐지하다니 탈부착이 쉽게 가능한봉인을 없어지면 도난에취약해지고, 심지어 자동차 도난시에 보험사에서도 제대로 처리해주지않는다는사실을 모르시는겁니까? 현재봉인은 트렁크안쪽에서 돌리지않는한 풀수없게 되어있지만 반사필름부착형은 헤라같은 도구로도 탈거가 가능합니다. 번호판과 차체가,분리가 가능하고 외부교체시 바깥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하지못함으로서 도난구분이되질않습니다 부디 정책을 유보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갑 2023-01-03
    범죄목적으로 다른차 번호판 도용 및 세금탈세 번호판 영치 대책은요? 현행법상 번호판 및 봉인 탈거시 운행금지인데 운행 안할때는 볼트풀어서 보관후 운행할때만 번호판 볼트체결후 운행할때 대처방안은요??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위변조 반사필림번호판 아니 일반번호판 국민들은 다시 신규번호판으로 교체해야되는데 그비용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건지요?? 봉인만 폐지할게 아니라 무슨 대체방안이라도 세워두고 폐지을 하던지 해야지 데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겁닙까? 그나마 봉인이 범죄목적 차량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봉인마져 폐지한다면 어떤식의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봉인문제로 다소 불편이 있다면 문서 간소화라던가 국민을 위한 개정을 찾아야지 이건 뭐 무턱대고 폐지합닙까?? 이득이 많은 정책인지? 실이 많은 정책인지 타당성검토는요? 봉인폐지로인해 사회적 발생 비용은 계산해보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3-01-04
    왜 번호판을 봉인했는지 정말 모릅니까?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이 왜 불편함을 거쳐야만 하는지 모릅니까? 말같지도 않은 짓 자꾸 진행하지 마십시오.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못할 망정 풀어주고 등떠밀어주는게 나라입니까. 범죄권장, 범죄예고가 아니라면 정책 유보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만 2023-01-15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는데 봉인이 없어져서 번호판을 절도 당하면 번호판을 절도 당하면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 그 신고한 내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서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번호판의 번호는 내가 소유한 번호가 아닌 새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고, 새번호 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등록된 번호도 갱신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실 가서 주차증도 새번호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봉인 재발급에 따른 소요된 비용과 시간보다 오히려 번호판 도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팩트 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