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 옥정에 신축중인 월드메르디앙라피네트더테라스 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입니다. 그러나 새집 입주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아닌 불안함과 분노로 매일매일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타운하우스는 188세대로 지어져 2022년 12월 입주를 앞두었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준공)을 하지 못해 입주예정일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 당시 188세대 공동주택인 것처럼 홍보를 하였으나 애초에 단지 별로 50세대 미만으로 양주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되었습니다. 그 결과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주택법 대상이 되지 않아 공동주택 품질점검(골조부터 총 4회) 회피, 소방시설 미설치, 각종 부실시공 등 여러 규제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의 경우 옥외 및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가 전혀 없고 소화기도 미지급 품목입니다. 주택법이 적용되었다면 필로티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방청에 문의하였더니 2023년 12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50세대 미만의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 개정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마저 적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탁실에 수전과 배수구가 없어 빨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로와 건물 곳곳에는 배수시설이 없는 상황이라 도로가 빙판길이여 건물 침수와 부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기 분전반이 배수로가 없이 경사로 아래 위치하고 있어 감전 및 합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 아이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타운하우스에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주)에스엠홀딩스와 시공사 (주)대한종건은 입주예정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전점검을 해주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합니다. 7억짜리 집을 분양받으면서 사전점검도 안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오히려 부도를 내버리겠다면서 빨리 사용승인(준공)에 동의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청은 입주예정자들의 수많은 민원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 없으면 사용승인(준공)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서서 해주겠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도 양주시에서 직접 거부하였으며, 거듭된 요청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가칭 특별점검이라는 것을 해 주었으나 점검위원들께서 제기한 보수공사와 개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2년12월31일 강수현 양주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예정자들과 원만히 협의하라고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의 최고책임자가 지시한 내용도 무시하고 팀장과 과장의 전결하에 사용승인(준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단기임대,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남편은 서울,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방의 부모님댁에 가 있는 팔자에도 없는 이산가족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저희 입주예정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장관님의 말씀과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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